4281년(서력기원으로 1948년)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형법 판례들은 ㄹㅇ 다 기본적으로 가면 4281형상에서 시작함
저런걸 뭐 일단 최초로 대법원에 한번쯤은 가긴 할테고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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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뭔가 신기한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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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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