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문재인은 본인 입으로 어느 한 쪽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화합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

이건 대통령 본인 입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한 거다.


하나 더 해볼까?

예전에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 기지를 만든다고 논란이 됐는데 국방부 장관은 무려 함박도가 북한 영토이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웃기지 않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하는 함박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이 정권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정권이냐?


박근혜 탄핵이 결정적으로 통과된 이유는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거였다.

헌재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는데

얼마전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한다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어땠지?

아예 수사를 거부했다.


지금 탄핵을 얘기하려면 그건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문재인 탄핵을 두고 얘기할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