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인들은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 몇몇처럼 징세 정책구멍을 잘 파고들어 편법을 쓴다


2. 한국인은 정부의 사회복지 대량 확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불신한다고 봐야지)


3. 다수의 한국인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고소득세를 납세할 생각이 없다.




결론 = 내가 말한 권력분립 혁신을 통한 완전민주주의 도달부터 어떻게 해야 가능한 논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