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안정화 솔직히 못하는 게 더 병신임

서울 땅값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앗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에 있는 정부 소유 부동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거임

삼성이 서초동 삼성타운 매각해서 유동성 확보한 것과 같은 이치지.

솔직히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데, 이 정권은 하질 않는다.

1. 헌법개정 없이 법률개정으로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세종시로 내려보낼 수 있는 국가기관들 내려보냄.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는 이유가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에서 설치 지역을 대전으로 했더니 대전 되어버림. 그냥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서 내려보내면 개꿀. 

2. 어차피 사단별로 신병 훈련하니까 논산 육군훈련소를 육군사관학교로 리모델링해서 내려보내면 됨. 그 넓은 부지에 육사 + 태릉선수촌 신도시 조성하면 진짜 적어도 10만은 수용 가능하다. 

3. 국회 세종시청사 만들고 현재 국회자리 민간에 매각. 그리고 서울 국회는 상징성만 남겨놓게 작은 건물에 입주. 한전 삼성동 부지가 10조에 팔렸으니 여의도 국회부지는 적어도 5조는 넘게 받을듯?

4. 노들섬 선유도 개발 - 이건 충분히 가능

5.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 다 부산으로 내려보냄. 이들 본점 민간에 매각하면 2~3조는 그냥 먹음

6.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 좀 내려가라고 압박.

7. 서울 25개 구에서 15개 구로 통폐합 하고 남은 구청부지 구의회부지 구민센터부지 모두 민간 매각. 

8. 공공기관 통폐합. 예를들어 뭐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사 서부지사 이따위로 있는 거 통폐합. 무조건 은평구 도봉구 이런 땅값 싼 동네에 "서울지사" 달아놓고 나머지 사무실 민간 매각.

9. 광화문 제1 정부청사 매각. 

이거 다 지키면 적어도 30조는 번다. 이 돈으로 뭐하냐고? 세종 대전 지하철 깔고 , 서울에도 10호선 지하철 깔고

부산 가덕도 국제공항 짓고 새만금 매립하는 데 보태도 떡을 침.

나라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윗대가리가 너무 멍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