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100938907/496359173#c_496359173
원글에서 내 주장도 지리멸렬하게 되고 원 글쓴이의 토론 요청이 있어서 씁니다.
_원 글쓴이의 주장
1.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자리는 병원에서 TO를 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단순히 의사 수가 증가한다고 이들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돈을 쓰기 싫다를 떠나서 애초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원인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수가 때문이죠.”
3.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답은 개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TO를 늘려봐야 한해에 2천명씩 증가할수는 없으니까요.”
4. “물론 병/의원이 는다고 갑자기 환자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참고 넘길만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게되어 진료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OECD 데이터를 참고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자료를 재첨부함)
4. “국토면적당 의사수 상위 7개국은 모두 인당 의사 진료 방문 횟수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색으로 칠해진 막대). 특히나 한국의 경우 높은 도시인구비율과 건보공단에 힘입어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사수가 더 늘면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의 1,2,3,4 주장을 종합하면
의대증원을 해봤자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수가 때문에 필수과는 늘지 않는다.
결국 그 많은 수의 의사는 로컬 개원의 행이다.
그리고 로컬 개원 의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이 앓고 넘아갈 가벼운 증상’에도 ‘구태여’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안 그래도 하늘 높은 줄 솟아있는 저 값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 고갈은 곧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멸망 or 민영화”(댓글인용)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글의 글쓴이의 주장은 ‘의대증원은 필수의료도 못 살리고 로컬 개원의만 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증에도 마구잡이 진료를 받음으로써 의료비만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들에게 손해이다’로 요약이 가능하다.
(국민은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치료할지 안 할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글쓴이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나도 재정부담을 살피겠다)
글쓴이는 통계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지만 나는 4번 주장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가 글을 조리있게 쓰지 못하여 예를 들어 반론하여도 양해를 바랍니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의 어느 중소도시에 주거하고 있는 신체가 건강해 충분히 자기 발로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붕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사붕이가 감기에 걸려 열도 나고 몸살도 난다. 가볍게 휴식하면 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근로환경 상 학교든 직장이든 맘대로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병원을 찾으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이내에는 의원 병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글쓴이의 주장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의사밀도가 높은데다가 그 의사들이 대부분 개원의를 하고 있으므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거기에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도 저렴하니 병원을 가는 걸음이 가벼울 것이다.
어찌 됐든,
의사증원이 되지 않은 현재에도 사붕이가 가벼운 감기몸살 정도에도 병원을 가는 것은 딱히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후 윤두창이 의대증원을 해서 의사 수가 몹시 많아졌다.
그래서 글쓴이의 말대로 로컬 개원의가 존나게 많아졌다.
그 때문인지 사붕이의 집 코앞에는 k-의료탑이 생겼다.
K-의료탑의 상상도
하지만,
k-의료탑이 생겼다고 해도 사붕이가 병에 더 자주 걸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하나의 가벼운 증상에 대하여 1번 갈 병원을 경과를 보러 2번이면 몰라도 4번, 5번 방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저 사붕이가 병원가기 더 편리해 졌다 정도로 끝날 일이다.
위 재첨부된 자료의 높은 수치를 통해 한국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이미 병원에서 부담없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원의가 많아져 접근이 다소 용이해졌다것 만으로는 이것이 급격한 국민건강보험의 고갈과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과장이 심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을 낙후된 지방의료에 대입해본다면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의료환경과 낙후된 교통서비스가 구축된 군 단위 읍,면,리에 거주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보건소 방문 등의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도 큰 맘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적으로 의원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쓴이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의대증원은 대부분은 개원의만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꽤 많은 수의 개원의들이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경쟁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시골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기존 공보의가 주가 되었던 시골 오지의 보건소에도 의사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 시골 개원도 많아질 것이다.
이는 도시와 달리 시골 오지에는 의료 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용이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대 증원 전. 노인들이 진통제나 혈압약 등을 몇 개월치를 바리바리 싸 가지고 갔던 과거에 비하여 확실히 노인들이 더 자주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되고 진료를 받게 되겠지.
하지만 이로 인하여,
아무리 이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소수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재정이 어느정도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최소)보건소 등의 1차 의료시설은 필수적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료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대증원으로 지방의료 공백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지.
또한 글쓴이는 일반적인 의원에서는 건강검진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아주 간단한 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의료검진만 해도 병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 증상을 파악할 수 있으니 오히려 건보재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가 현실적으로 1차 의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이)
만약 이러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글쓴이가 말하는 건보재정의 악영향이 의대 증원 전이라면 죽어야 할, 즉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으로 인한 건보재정에 악영향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죽든 말든 건보재정만 신줏단지처럼 아끼면 된다는 말이 되니까
결론
1. 나는 의대증원이 재정적인 부분만을 고려했을 때 이미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고려했을때 심각한 의료재정고갈을 야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납득이 어려움
2.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의사의 싸가지 정도일 것 같다
3. 위에 이유를 포함해서 의대증원은 국민에게 이득으로 보임
4. 필수의료를 살리는데도 또 그걸 위해서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어찌 됐었든 간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서 정부와 척지고 국민호감 스택 오지게 쌓으면서 갑자기 뜬구름 잡으면서 의료재정고갈 핑계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됨
5. 잡: 혼합진료에 대한 의료신문 글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