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으로 첨언하자면 학계 다수설은 위헌 법률이라고 해도 입법부가 다시 입법하는 이른바 '반복 입법'이 허용된다는 게 통설(제한적 기속설)인데, 헌법이라는 게 국민의 인식에 따라 그 허들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거라 국민의 인식에 따라 과거에 합헌이었던 게 위헌이 되고, 위헌이었던 게 합헌이 될 수도 있다고 함. 예를 들어 A라는 법이 당시 헌법이나 통념에 따라 위헌이 결정되었는데 국회가 다시 입법하고, 다시 위헌심사가 들어갔을 때 합헌이 뜬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반복 입법을 허용하는 사례가 될 것임.
다만 아직까지는 위헌 결정된 시행령에 대해 상위법으로 넣어버리는 반복입법만 있고 동일한 법률에 대한 반복입법은 성사된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우리 국민의 인식과 헌법적 해석이 변화하여 합헌적으로 된다면 저 입법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임. 내가 불가능이라 안 하고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음.
쓸데없는 오지랖 읽어줘서 내가 감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