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남초에서 주장하는
"무고죄로 밝혀지면 원래 무고하려 했던 범죄의 형벌을 그대로 살게하자!"
라 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거 실효성은 없어보임
뭐? 이새끼 서윗한남이네!! 이러지 말고
잘 보셈
왜 무고"죄"라 불리겠음 형사소송에서 다룰거리니까 "죄"라 불리는거지
그리고 형사소송인 만큼 무고죄도 성립하려면 저 썅년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담그려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함
근데 그것도 난이도가 쉽지않음
무고죄로 걸어도 여자쪽에서 "저는 정말로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내지는 "정말로 수상하게 느껴져서 신고했습니다" 이래버리면 할말이 없거든
무고죄에서 오인신고로 처벌할 근거는 없거든
그래서 차라리 민사 손배소송에서 오인신고로 발생한 피해도 보상하게끔 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나아가는게 더 현실성있고 보상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거임
즉 이거는 대통령 정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총선으로 국회에서 다루게끔 해야함
구독자 5468명
알림수신 27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칼럼
뭐 이왕 윾챈 똥물 흘러나온김에 떡밥 풀자면
추천
23
비추천
3
댓글
10
조회수
575
작성일
수정일
댓글
[10]
전라남도의겁없는MC
ㅇㅇ
전라남도의겁없는MC
ㅇㅇ
전라남도의겁없는MC
늙고살찐개
Halund
설로인
수거프리
수거프리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8588904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3955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3222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647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39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2176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406
칼럼
아닌게 아니라 한국 정치판이 이 꼬라지 된 이유가
[12]
955
20
405
칼럼
이번 총선 한가지 더 확실히 알아야 할 점
[1]
613
28
404
칼럼
그러게 누가 이준석 조지라고 칼들고 협박이라도 함?
[4]
749
36
403
칼럼
국짐 100~140석별 대략적인 시나리오 예측
[2]
787
17
402
칼럼
국힘열세 민주우세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
[21]
986
31
401
칼럼
사실상 민주당은 2016년을 기점으로 호남 기반 정당이 아닌
[15]
650
15
400
칼럼
2024 총선 최종 예측입니다.
[17]
1046
16
399
칼럼
사람이 온라인에서 가장 긁히는 상황을 모르면 효율적으로 긁을 수 없음.
[15]
486
8
398
칼럼
(펌) 한국 경제의 미래는 가챠겜에 있다
[9]
847
20
397
칼럼
민주당을 혐오할 이유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정당화함"으로 충분함
[22]
805
24
396
칼럼
2년 전하고 변한게 없는 민주당 대전시당
[13]
625
25
395
칼럼
종교란 무엇인가?
[88]
699
13
394
칼럼
4050 학부모 세대는 왜 입시비리 조국에 열광하는가
[6]
604
27
393
칼럼
한동훈도 지금 자기가 어릿광대처럼 쇼하는 건 알고 있음.
[4]
563
-4
392
칼럼
동아시아 황제 개념을 유럽 황제 개념이랑 같다고 보니까 이지랄나지
[22]
553
17
391
칼럼
윤두창 꼬리내리는 거 보니 오히려 걱정된다
[34]
900
8
390
칼럼
저러면 본전도 못 건짐.
[11]
752
14
389
칼럼
사상의 자유로는 폐미니즘 상대 못함
[13]
718
23
388
칼럼
추가로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그대로라고 생각함.
[8]
769
17
387
칼럼
페미니즘의 카운터는 무지성 반페미가 아니고
[9]
823
27
386
칼럼
모스크바 극장테러의 배후에 대한 뇌피셜 칼럼
[11]
589
21
385
칼럼
의사를 늘려도 기피과가 늘기 어려운 이유가
[27]
581
26
384
칼럼
근데 저출산 얘기 나오면 맨날 기성세대가 하는 말이 있음
[24]
747
24
383
칼럼
한국이 고용유연화 하기 힘든 진짜 이유는 법적제도가 아니야
[18]
592
16
382
칼럼
뭐 이왕 윾챈 똥물 흘러나온김에 떡밥 풀자면
[10]
576
20
381
칼럼
대학병원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급성기 환자 치료임.
[5]
421
14
380
칼럼
칼?럼) 나무뉴스 보니까 어제 여성의 날이라고 뭐 외신들 모아놨었나본데
[16]
760
27
379
칼럼
미사카 미코토와 함께하는 현대 언어철학 개정판
[12]
614
11
378
칼럼
난 이거 신뢰가 잘 안 가는데
[12]
586
17
377
칼럼
현 시점에 나라 안망했다 하는건 고집 or 나라의 정의가 다른거
[29]
821
19
376
칼럼
대본영 뻘짓이 유명해서 그렇지 쇼와 천황도 전쟁에서 무관하다고는 못함
[9]
512
22
375
칼럼
선거 못지않게 타협도 민주주의에서 중요함
[20]
660
33
374
칼럼
초저출산은 메마른 내수와 유동성을 투영하는 경제현상일수도 있다
[6]
526
15
373
칼럼
지금 의새들이 착각하는게 있음.
[3]
685
32
372
칼럼
이 싸움에 승자는 없음.
[16]
776
1
371
칼럼
이건... 아니야...
[23]
865
22
370
칼럼
의사되기 힘든 건 맞음
[17]
730
20
369
칼럼
전공의 사직은 좋게 끝날 것입니다
[40]
6714
26
368
칼럼
유머챈 애들은 진짜 뭘까...?
[16]
745
18
367
칼럼
1번이랑 3번이 공존할 수 있는 건
[12]
786
15
366
칼럼
일단 국힘은 여가부 폐지를 할 수 없음.
[25]
686
16
365
칼럼
이준석이 했던 가장 첫번째 실수 : 이대남은 자기편이다
[45]
1017
25
364
칼럼
푸틴의 승리
[24]
800
35
363
칼럼
노무현은 그냥 객관적으로 성인처럼 빨릴 인간이 아님
[6]
668
33
362
칼럼
내 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프면 지금처럼 대학병원 가라.
[12]
64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