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도지챈스러운 떡밥이긴 한데 떡밥 나왔으니.

보통 지역균형발전론자들이 가져오는 미국은 연방세와 주세가 나뉘어져있음. 일례로 미국의 연방법인세는 21%고, 거기에 추가해서 각 주가 주법인세를 매김. 텍사스가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수 있는 환경도 텍사스는 주법인세가 0이라 연방법인세만 내기 때문임.

흔히 미국 어느 주에서 파격적인 세금혜택으로 어느 대기업 공장을 유치해왔다라고 하면 그건 대부분 특례로 주세를 깎아준 경우임.

근데 이걸 한국에서 한다면...?

만약 국내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연방정부 세금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러한 개편된 세금제도의 혜택을 제일 크게 볼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법인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널럴한 서울시나 경기도가 오히려 기업세를 확 낮춰 기업을 끌어들일 여지도 있음.

막말로 대기업으로 돈 왕창 버는 강남3구, 용인, 수원, 화성, 성남 이런 동네들은 다른 동네보다 세수에 더 여유가 있을테니 '우리가 더 깎아드릴게요'라고 나올수도 있다는거.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겨오거나 옮기려 하는 이유도 결국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거주를 원해서인데 안 그래도 불리한 상태에서 수도권이 세금 혜택까지 가져가버리면 기업들이 지방 내려갈 요인은 더 없어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갈 요인만 더 생긴다는 얘기고.

안 그래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유리한 쪽으로 교부금을 책정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인구 6.7만명의 해남군 1년 예산은 8721억,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 1년 예산은 3조 741억으로 채 4배 차이도 안남.)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위해서 교부금의 비중을 줄이고 세비를 지방비로 이관해버리면...?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지역별 계층분리를 볼수 있겠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동네(미국 기준으로는 주로 흑인들) - 세수가 적어짐 - 인프라에 투자 못함 - 낙후되고 경찰력도 많이 배치 못함 - 집값 하락 -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듬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게 원인이라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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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반박이 '님이 말한 그 미국 사례를 보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대도시들이 오히려 세금을 가장 무겁게 매기고 있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경우 세수가 법인세 명목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세금을 줄이면 타격이 더 클테니 결국엔 시장원리에 따라서 비인기지역은 낮은 세율을, 인기지역은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인데...

미국은 주별로 임금수준도 다르고 사회보장혜택도 차이가 크지. 일례로 미국은 최저임금도 연방최저임금과 주 최저임금이 따로 있음. 연방최저임금은 현재 8.75달러고, 여기서 주별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매길수 있는 체제임.

그래서 민주당 강세주인 캘리나 뉴욕이 세금을 높게 매길수밖에 없어지고, 그걸 노리고 텍사스 같은데에서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능했는데, 한국에서 그런 차이를 벌리기 위해 최저임금도 차등으로 매기고 사회보장혜택도 차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