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기업은 모르겠는데 인프라공기업은 국유화가 정답임.
일본 도쿄전력 사례를 보자.
주식회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폭발때 은폐하기 바쁘고, 결국 통제실패함
2016년에 다시 국유화되었더라.
공기업민영화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
1.국유기업 공기업화
2.공기업 쪼개서 자회사만들기
3.자회사 지분부터 서서히 매각. 아직은 최대주주라고 변명함.
4.지분 다 팔고 민영화 완료.
인프라 공기업 민영화는 실패사례가 많은데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의 경우 민간회사임. 공항랭킹에서 밀리더라.
반면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은 전세계 TOP3안에 들어감. 서비스부문은 몇년동안 세계1위였음.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인천공항을 민영화시키려던 이명박 대통령...)
영국 철도 민영화도 대표적인 실패사례지. 마거릿 대처가 민영화 좋아해서 팔아버림ㅋㅋㅋㅋ
볼리비아는 수력발전소가 외국민간회사 소유여서 수도세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폭동났던거로 기억함.
결론 : 인프라 공기업은 국가 소유일때 제일 좋다.
중요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