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도덕적 문제 다 제쳐두고 실용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그냥 하던대로 결재된 문서 정상적으로 경찰에 이첩하면 그걸로 끝나는일인데 


그걸 거기서 끝나지 않게 만든건 정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