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바꿔야 하는게 맞긴 한데 발의자가 조국이라 그냥 꼴받음

정책 자체는 틀린게 없는거 같은데, 너무 포퓰리즘적임. 사람들이 총선 전 과열된 선거광고에 지쳐있을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들 기분 살랑살랑 맞춰가면서 이것저것 꺼내면서 점수 따고, 그 점수 써서 사리사욕 채울게 너무 보여서 안 그런 타이밍에 자기 역풍 각오하고 바른말하는 사람을 지지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