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4b02f68799b4f8fc53b32899ec28038bef2dd6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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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보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프랑스나 북유럽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많이들 나오지만, 나는 이전 칼럼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과녁에서 벗어났다고 몇번이나 지적해왔다. 오히려 옆나라이자,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반면교사로 배우는게 낫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이었으며 같은해 일본은 하락했지만 1.26이었다. 게다가 이런 출산율 저하는 현재진행형으로, 2023년에는 0.72, 2024년에는 0.65가 전망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격감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의 감소라는 것을 과거 칼럼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다. 혼인 감소 때문에 첫번째 아이부터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었는데, 이것이 일본 이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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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기혼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미혼율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낮아진다.
그런데, 사실 1990년대까지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이 일본을 밑돌은 것은 2001년부터다(2001년 출산율 일본 1.33, 한국 1.31)
일본과 한국의 1980년, 2001년, 2020년 출산연령대 변화다.
2001년에 비해 일본은 출산연령대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이 20대, 특히 20대 초반(20~24세) 출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이 20대 출산율의 감소이며, 한국의 혼인감소는 20대에서의 혼인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30대 이후에는 혼인/출산을 하더라도 그만큼 낳는 아이 수가 적어질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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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의 혼인은 왜 감소했을까?
1)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대기업이 채용하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학력, 스펙 쌓기에 몰두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부모에게 부담이 될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말해 부모가 어느정도 부유하지 않다면 그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
2) 중국과 비슷한 한국의 독자적 결혼풍습
결혼 전 여자의 부모에게 남자가 인사를 가면 거의 무조건 '집은 있는가' 내지는 '집을 구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기업에 운좋게 취직할 수 있던 남성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외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집값 상승도 겹쳐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은 생각할수조차 없다"라는 상황이다.
3)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상향혼
현재 한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진학해 대기업에 취직한 여성은 자신과 동등 이상의 남성과 결혼해 맞벌이에 의한 고소득 커플이 생성되는 한편, 그 이외의 여성은 대기업 남성을 찾고 싶어도 모두 결혼해서 상대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력이 없는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그냥 스스로 벌어 자립하고 말려 한다.
4) 페미니즘의 확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결혼 제도의 붕괴가 여성 해방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과도한 페미니즘과 맞아떨어져, '굳이 결혼하고 싶진 않다'라는 비혼주의자가 양산되는 것과 동시에, 남녀대립을 격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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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에 관심이 없다?
사실 한국인이 원래 연애에 흥미가 없는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2021년 발행한 '가족과 출산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남녀간에 연인이 있는 비율은 남자 28%, 여자 30%다. '연애 30%의 법칙'(https://arca.live/b/society/103716541 참조)처럼 30%는 연애하고 있다.
하지만 연애하고 있는 젊은이끼리도 이러한 요소로 인해 결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20대의 혼인감소, 나아가서 출산 감소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도 감소하고 있다곤 해도 한국만큼 20대의 혼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며, 곧 일본에서도 발생할 문제다.
(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어떤 압력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20대에 결혼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결혼이 없어지면 출산율 1 붕괴는 금방이다. 한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아무리 30대 이후의 결혼이나 출산이 늘어도 그것을 전부 커버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