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위기 따라 세율 바꾸려고 세법 바꾸고 의회에서 지들끼리 푸닥거리 그런거 하지 말고
그걸 정부 정책에 따라 대통령령 등으로 소득/세액공제 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효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 본다.
국회에 권한 많이 줘봐야 특별법싸개만 할 뿐임
사회 분위기 따라 세율 바꾸려고 세법 바꾸고 의회에서 지들끼리 푸닥거리 그런거 하지 말고
그걸 정부 정책에 따라 대통령령 등으로 소득/세액공제 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효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 본다.
국회에 권한 많이 줘봐야 특별법싸개만 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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