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명권이 아님


그러니까 당연히 최상위의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형량 대상이 될 수 있는것임


인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 


법리적으로 낙태권에 대해 토론할꺼라면 그거 두개는 좀 구분하자 


물론 태아나 인간의 생명권 둘 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학설도 있는데 그건 소수설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