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자체가 문제인게 아니라

민주당이 증세를 논하는게 문제임.

애초에 세금 헛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걸 방지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쓰겠다. 근데도 세수가 부족 하다 하면 증세 하면 됨.

근데 민주당은 그냥 노골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돈 뿌리겠다고 쓸데없이 세금을 건듬.

나도 감세 반대론자이자 증세 찬성론자인데

쟤네 금투세는 왜 하려는걸까?

답은 찢이 25만원 뿌리겠다는거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임 근데 이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내수가 살아나고 그런거 안되는데 후폭풍은 국민이 감당해야함

일단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는 개박살남. 외국 자본들이 세금 폭탄 맞아가면서까지 한국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 증시 운지하고 경제가 악화될수록 윤정부 심판론은 점점 더 힘을 얻겠지. 그렇게 나라 찢어가면서까지 지들이 집권하고 나면 그때가서 금투세 철폐해도 된다는 계산일 듯.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국힘이 그걸 부자감세라 욕하진 않을테니까.

근데 증세도 문제인 게 부자들 지금도 세금 존나 많이 낸다 (특히 상속세는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 내가 만약 부자였으면 난 진작에 탈조선했음 ㅋ

난 증세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함 충분한 세수확보를 위해선 부자들이 세금 더내는게 방향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 안하거든. 물론 당사자들은 ㅈ같겠지만

증세보다는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이고 본문에 니가 쓴 대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궁리를 해야지 부자들만 계속 쥐어짜는 건 이민가라고 떠미는 꼴 밖에 안 돼

근데 문제는 세금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 줄여도 세수가 충분하겟냐 하는거지. 물론 부자들 계속 쥐어짜내라 하면 안되지만 나는 감세가 옳다곤 생각 안함

지금처럼 징세하는데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건 아직도 낭비되고 있는 세금이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소득세율도 법인세율도 탑급이야. 게다가 일본이랑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속세율은 대주주할증 적용하면 확고한 1위인데, 부자들 등골 뽑아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대로라면 앞으로 이민 갈 부자들 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