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진지하게 몰라서 그러는거 같으니 굳이 말해주자면 파업은 노동조합자만이 할 수 있음,
이유야 당연히 "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때 대처하기 위해 있는거니깐.
그래서 이번 의사들도 정확하게는 파업이 아니라 "거부"임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왜 나온건지 모르겠다만 우리나 의료법에서는 '지도와 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정부가 개입이 가능함
애초에 굳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따져도 정부에서 2천명 의대생 뽑겠다와 전혀 상관없지 않나?
결론 = 의사가 불법적으로 진료"거부"로 사람들 죽이고 있는거 맞음
그치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면허제를 하는것이고, 관련 기기와 약품들도 시장원리로만 따질수 없으니 건강보험이 있는 거고 심평원이 있고, 사람 생명을 다루는 힘든 일을 하기에 존경을 받았던건데 체리피킹은 약과고 환자가 죽던말던이라고 말하는 의사는 필요가 없지.
수술실 CCTV, 의료사고 처벌, 의료인 범죄행위 등등 관련 이슈들에 대해 본인들이 자성없이 "그러면 우리 못해욧!!" 이러고만 있는데도 면허취소도 안돼~ 먹고사는데도 지장없어~ 이게 특권이 아니고 뭐임??
특권이 아니라고? 그럼 포도 농사 지으러 가던지ㅋㅋㅋㅋ 참담하다 참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는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 있음 아무리 신문물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규칙을 세워도 본질은 없으니 맨날 체리픽킹하고 맨날 잔머리나 굴리고 맨날 이치에 안 맞는 땡깡 부려도 위든 아래든 그걸 부끄러워 할 줄 모름 그게 왜 잘못 된 것인지 이해 조차 못함 그러니 맨날 근시안적인 짓거리만 반복하는 거고 문제만 양산함 근데 조선의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조선 이런 말이 옛날 부터 나온 거 보면 이미 종특이라 글러먹은거지
원댓도 그래 애초에 국가의 명령 듣기 싫으면 면허 제도 안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그건 생각 안하고 파업 왜하면 안되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음 이런 소리 나온다는 곳에서 이미 이 사회는 글러먹음 이익을 위해선 앞뒤 이치 논리나 소명 같은 아주 약간의 차원 높은 사고활동조차 하면 안됨 그냥 무지성으로 뱉어내야 함 그리고 듣는 사람들 일부는 이걸 판단할 능력도 안됨 ㅋㅋㅋㅋ 애초에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파업이라고 붙이는게 웃기긴 하다만
그래서 나는 그냥 내 가족이랑 주변만 챙기고 잘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쓰려고 함ㅋㅋㅋ
어차피 변하지도 않고 변할 의지도 없고 부끄러운줄도 모르니 말 통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면 됨
그래서 선거도 사실 누가되건 상관없고 내 집, 내 주식, 내 제테크, 가족, 와이프랑 장인댁 딱 이정도만 관심사인듯
느그나라는 사보타주를 잘할수록 보상을 주니까 학습된거아닐까? 다른 나라는 여성이 군역을 질때 권리가 향상됬는데 여기선 당장 군역도 출산도 어느때보다도 기여가 적은데 여권이 신장되잖아. 직업이익집단도 열심히 헌신하면 노예가되고 사보타지를잘할수록 좋은 직업이된다는걸 내심 진리라고 믿으니까 저런행동이 가능함.
결국 의사들은 예전 교대 엔딩 날거 같다
교대 인원 늘려야 할것 같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난리 쳐서 인원 안 늘리다가
나중에 인원 부족해서 헬게이트 열렸었는데, 막상 그시절에 반대하는 애들은 죄다 정년퇴직하고 도망가고
지금 의대 반대하는 애들이 퇴직할때 쯤이나 뒷방 늙은이 될때 되면 의사수 부족해서 현직애들 헬게이트 열릴거 같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ㅈ도 아니긴한데. 쫌더 첨언해주면
1.파업이 아닌게 맞음
사람들이 종종 파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님이 말한대로 고용자이기때문이다. 라고는 하지만 어쩌겠음 법률상 파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노동조합원들만 사용이 가능함. 그래서 저번 화물에서 운송안하겠다고 해도 표현하는건 집단운송"거부"라고 한거고
귀찮아서 파업이라고 표현하겠다면 어쩔수 없고, 그게 편한게 맞긴한데. 2번에서 나오는 법률을 따질려면 1번이 꽤 중요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함
2.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중단 및 파업, 휴업,폐업을 한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왜인지 모르겠다만 킹무위키 피셜로는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하네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파업을 한게 아니라 거부를 했고, 그 이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라도 해야하는데 의사들 본인들 말고는 그걸 밀어줄 사람이 없음, 차라리 노동조합원들이라도 끼고 있으면 몰라도...
그리고 의료법상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하고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몰?루
대치상황이 유지되는 것 만으로 ㅈ되는건, 정부+짝짝꿍 했던 총장+대학병원장 들임.
까놓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굴리면 예산 살살 녹아욧!!! 당하는걸 지금 실시간으로 쳐맞고 있고 그걸 애써 이악물고 모른척하는 상황임. 이대로 계속 누워서 시간만 끌어도 빅5병원들은 재정파탄으로 ㅈ됨! 정부는 건보로 압박으로 ㅈ됨! 총장들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면 기껏 늘려봐야 사람 안올테니 등록금 장사 못해서 아 ㅈ같네! 라서,
까놓고 사직서, 고소고소 ㅇㅈㄹ하면서도 아가리만 털면서 폼만 잡는게 지들도 지들 논리로 정말 법대로 들이대도 씨알도 안먹힐걸 알고, 정말 고소루트 가면 무조건 앨리전인데, 지금 상황상 시간 끌리면 결국 ㅈ되는건 지들임. 그걸 전공의들 쪽도 알고있으니 해버던가 병신아 ㅋ 태세로 그냥 들어누워버린거고. 정부나 언론은 열심히 아가리 털면서 갈라치기라도 해보려는데 안먹힘.
그런데 웃긴건, 급한놈이 더 배짱부리는거 ㅋ
좀 된 야기임 한창 교대와 선생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때가 있었음 그떈 교대가서 임용만 되면 세상 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음 몇년을 휴직해도 다시 돌아와서 금방 교사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불사조였고 실력 ㅈ도 없고 성격 개ㅆㄹㄱ에 맨날 뒤로 학생상대로 범죄 저질러도 학교에서 사람 없다고 적당히 덮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였음 아 물론 촌지도 좀 먹기도 하고 요즘은 세상이 바껴서 이해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원래 좀 잘 바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