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내리는 시장이나 공무원은 선거로 뽑히지만
법관은 선거로 뽑히지 않음
한마디로 민심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거임
절대 풍기문란 행위 안하고 사인회, 노래 부르는게 다라는걸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했으면 충분히 이겼을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내리는 시장이나 공무원은 선거로 뽑히지만
법관은 선거로 뽑히지 않음
한마디로 민심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거임
절대 풍기문란 행위 안하고 사인회, 노래 부르는게 다라는걸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했으면 충분히 이겼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