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개시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구독자 5299명
알림수신 24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막말로 진짜 전기 끊었으면 업무방해 아닌가
추천
2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69
작성일
댓글
스즈미야하루히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792733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086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1512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45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652
1434409
딱 216년 전에 있었던 일
[2]
11
0
1434408
음주와 해장
5
0
1434407
경기 북부 평화돈가 뭔가 ㅇㅈㄹ하니까
15
0
1434406
젊은놈들이 부동산 설거지를 안해주니 마지막 희망으로 전세랑 반전세 못잃어 하는것
[3]
55
3
1434405
이래서 편의점 씹덕 콜라보를 기피하는구나
[3]
66
3
1434404
차피 꼴보니까 다음 지선 민ㅈ당포함 범야가 승리할각인데
26
0
1434403
전세야말로 군사정권 잔재고 말도 안되는 거지
[9]
61
0
1434402
실소도 웃음이면 꼬라지가 어이없어 웃는 것도 유머겠지?
[21]
770
20
1434401
카짓은 사람이다! 수인도 사람이다!
[2]
24
0
1434400
아침부터 고추 먹다가 뒤질뻔했네
[2]
55
0
1434399
애플이 1100억 달러 바이백한다네요
[1]
37
0
1434398
커뮤 끊을라고 했는데 돌아오니까 다시 하고싶어지네
[2]
52
0
1434397
난 무한도전 보는 애들이 명박이 빠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17]
186
-2
1434396
경기도 근황
[2]
68
0
1434395
프리터는 프리터인데
[12]
53
0
1434394
뉴스/이슈
美 "러, 3월 정제유 16만5천 배럴 北에 제공"
[2]
36
0
1434393
반박불가 ㄹㅇ 팩트
[1]
77
0
1434392
이게 뭘까
[2]
43
0
1434391
유머/종합
2달 동안 탈당 4번
[3]
76
1
1434390
안철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2]
68
2
1434389
유머/종합
위험한 극우 프로파간다
[4]
123
0
1434388
뉴스/이슈
“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2]
88
1
1434387
유머/종합
씹덕은 돈이 된다
[1]
65
1
1434386
통과된 씹주당 전세사기 특별법도 진짜 미친 법이노ㅋㅋ
[10]
202
15
1434385
직장 내 가장 큰 재앙
[2]
42
0
1434384
안철수는 진짜 쓰레기 새끼다
[5]
116
0
1434383
탄핵사유: 꾸준글
50
2
1434382
탄핵사유 : 개똥글을 자꾸 쌈
[3]
87
-1
1434381
나라에 진짜 정떨어진다
[2]
99
3
1434380
야밤에 더러운 이야기하지마 이새끼들아
[1]
30
0
1434379
꼴리면 자러 감
[2]
40
0
1434378
근데 망할꺼면 오히려 빨리 망하는게 맞지 않냐고 생각함
53
0
1434377
호시노 루비 전생순애로 임신시키기
[2]
79
1
1434376
재매이햄 셰셰 드립은 그 발언 자체로도 어이가 없지만
69
2
1434375
스즈란 임신시키고싶다
29
0
1434374
김웅 뭔가 탈당할것같음
[3]
95
0
1434373
완벽해...
[2]
47
3
1434372
뭘 먹고 싶은데
[2]
39
0
1434371
한국에 어울리는 지도자
[3]
73
0
1434370
동물귀 달린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
[4]
46
0
1434369
사챈에 음란한 년들이 많어 이거 다 히잡 쓰게 해야 돼
36
0
1434368
그 근친섹스 하면 역겨운 것도 역겨운데
[5]
92
1
1434367
유머/종합
나훈아 은퇴 콘서트 후기
[5]
103
3
1434366
유머/종합
이궈궈던~
[1]
50
1
1434365
솔직히 아쿠아랑 루비는 근친아님
[2]
73
1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