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데
여기서 법원이 헌법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반대로 이걸 전부 헌재에 넘겨버린다면
헌재가 헌법이 아닌 법률 관련 사안을 다루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되어버림
근데 또 명령/규칙 위헌 여부 심사는 헌재가,
나머지는 법원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건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싸울게 분명하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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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조례/규칙 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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