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동종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 새 규정 제정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며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그 비율이 50%에 가깝다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연설에서 미국 노동자 3천만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면서 기업들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48630?sid=104

6달뒤면 IT업계 진짜 대폭발하겠는데?
임금 존나게 뛸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