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관련 글보면


의사를 늘리면 기피과 의사가 늘어나지않음?


이라고하던 사람이 많던데 가장 중요한 병원에서 기피과 의사를 뽑지않음.


우리나라 빅5 대형병원 기준으로 기피과들은 전부 적자 -40%를 깔고들어감.


적자의 이유는 원가의 60%로 잡아둔 의료수가때문에.


즉 수술하는데 병원이 100만원을 사용하면 60만원밖에 못받는다는 소리임.


저렇게 낮은 수가를 잡은 이유는 전부다 국민건강에 직결된 필수과여서 가격을 낮게 잡은거임.


ex) 정형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등


그리고 이 손해를 다른 인기과의 이익으로 커버하고있음.


이 문제를 보조하려고 정부에서 각 병원마다 기피과에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있지만 


지금까지 병원들은 하나같이 같은말을 했음.


"그 돈으로 주지말고 수가를 올려라. 60%는 너무하잖아 최소 100%는 맞춰달라"


여기서 다들 의료수가 올리면 되잖아? 하겠지만


해당 필수과의 의료건수가 80%가 넘어감.


괜히 필수과라고 붙고 정부가 수가를 낮게 잡는게아님.


해당 과들의 수가를 올리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못해도 2배는 올라간다는 소리임.


그러니 병원들도 자기들 손해보면서 필수과를 유지하고싶은 마음이 없음.


그저 병원 허가를 받기위해선 필수과들이 전부 있어야하기에 최소한 인력으로 유지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함.



의대증원으로 의사를 늘리면 기피과 의사가 늘어난다?


병원이 애초에 -40% 적자보고 들어가는 구조인데 의사만 늘어나봤자 어느 병원에서도 고용안해줌.


적어도 기피과 의사부족 문제에서 의대증원으로 해결된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임.


영국처럼 정부에서 의사를 직접고용해서 병원을 유지하지않는한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늘어나면 기피과 의사도 늘어난다는 절대 현실적이지않음.



변호사도 늘어나니 다 좋아졌지않냐? 하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가 정하지않는 완전 자유시장제도임.


적어도 정부가 얼마만 받으라고 법으로 고정시켜두지않았으니 자유경쟁이 일어났지만


정부가 원가의 60%로 가격을 법으로 박아논상태인데 의사만 늘어봤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병원이 고용안하는데?


그렇다고 의료수가를 원가 100%로 맞추면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2배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