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달라니 '누구세요?'
헌재소 주문은 결국 당시 현행 가산점은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보완입법해라 우린 입법권한 없다
이거였네?
근데 국회가 수십년째 일을안하네?
꺼어억
보상달라니 '누구세요?'
헌재소 주문은 결국 당시 현행 가산점은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보완입법해라 우린 입법권한 없다
이거였네?
근데 국회가 수십년째 일을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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