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법리적으로 봐도 관할경찰서장은 잘풀려야 집행유예고 유죄는 나올거임

사망자들 국가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될거고.


정치색안경 끼고 바라봐서 걍 모든게 떼법같아보이겠지만 걍 법대로 하면 특별법같은거 없이도 위와 같은 결과가 맞음 ㅋㅋ 


지금 쟁점은 책임소재를 용산서장 위로 끌고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거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