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요약하면, 선 보상 후 회수가 골자인 법안임
피해자도, 피의자도 윈윈인 국고 텅텅 저세상 개꿀 법안ㅋㅋㅋ
이제 가짜 피해자 만들어서 피의자랑 짜고 치는 케이스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전세 사기 절대 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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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통과된 씹주당 전세사기 특별법도 진짜 미친 법이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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