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2/2UZ2ZHHO5VD3NGJLJU33UCJ2GQ/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91028001
“2020년 5월 이전에는 산업부와 직원들이 감사 대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일부 자료만을 감사원에 제출했어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산업부 자체이고 직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뒤진 권력 맞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