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미국에서도 인정될 정도로 전문성 있는 수련을 받은 의사의 연봉 시세는 미국과 거의 같음. 한국 수가제도를 보고 들어올 리가 전혀 없고, 들어오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한 다음 유입이 없게 한국의 열악한 현실만 세계에 광고할 뿐임.
그러면 저렴하게 들여온다는게 핵심이잖아. 그걸로 들여올수 있는 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수련을 받은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 중의사 같은 전통의학 (사실상 유사의학) 배운 의사들이라는 거야.
그 가격으로 의사를 들여올바에야 한국말 잘 통하는 한의사들을 더 많이 쓰는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빠져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인력은 진짜 연봉 10억씩은 받아야 할거같은 필수과 핵심인력들이고, 걔네들을 대체할수 있는 인재는 세계 어디서 데려와도 연봉 10억을 줘야 쓸수 있지 연봉 6천으로는 못 쓴다는 얘기임..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못 줄거같으면 그냥 그런 레벨의 의료는 한국에서 포기하는게 맞다.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것처럼.
내 생각에도 1번이 제일 정답에 가까움.
하지만 1번이 가장 합리적인 답임에도, 1번으로 2023년 수준까지 사람 살리는 의사가 한국에 남게 만들고 싶다면 현재 수준보다 건보료가 50% 정도 올라야 함.
만약 현재 수준의 의대정원 증가를 끝까지 밀고나가기를 바란다면 건보료는 50%가 아니라 현재의 2~3배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야 함.
50%보다 적은 건보료 상승을 가지고 (즉 적은 예산으로) 사람 생명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해주려면 그때는 의대 정원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장비율을 줄임으로서 일반인들이 가벼운 질환으로 받는 진료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