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공통점

1. 여야는 합의했는데, 그걸로 피해를 받는 당사자 집단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10~20대, 의료개혁의 경우 의사집단) 으로부터는 전혀 합의되지 않았음.

2. 그 피해받는 당사자는 그 직격타를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지금 20~30대는 내 자식을 국민연금개혁의 피해자로 만들고싶지 않으니까 결혼 안하고 자식을 안 낳음. 지금 의대 졸업반에 있거나, 필수과 수련과정을 진행중이던 전공의들까지도 사람 살리는 필수과에선 사람 생명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필수과 수련을 그만두거나, 새로 진입하는 사람의 비중이 0%가 됨. 어차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 중 사람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0%가 되버리면 똑같이 0명임.)

3. 해당되는 피해자 집단과 가족이거나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2번의 반응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적 반응으로 2번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있음.

이 공통점을 이해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라는걸 아는 애들은 개혁신당 주류밖에 없을듯? 거기서도 상황파악 못하고 헛소리 하는 애들이 없진 않겠지만 ㅋㅋ

의외로 저항방법도 간단하다는 것도 공통점이지 아무것도 안해버리면 되니까 재정고갈 못막으면 차라리 고갈시기를 극단적으로 앞당겨서 변화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나는 예전에 의대증원을 그 맥락에서 봤음. 의사 숫자가 확 늘어난다면, 그냥 건보재정 1년치 걷은거 3개월만에 싹 고갈내버리고, 남은 9개월은 환자 죽어나는거 보기싫으면 정부 예산에서 돈 들이붓던가 말던가~ 라는 태도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지. 어차피 병원은 의료서비스 자판기임. 돈 넣으면 뭐가 나오지. 때리면 기계가 망가져서 고쳐질때까지 몇달이고 몇년이고 못 뽑아먹는거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고갈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그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범위가 더 늘어날 뿐이라 그쪽은 답이 아니고 출산률 0을 빨리 보여주는게 답이라고 생각함.

나는 이 정도 수치면 현 40대도 못받을거 확정일거라 봐서 2030대들이야 어차피 받을 기대도 안했지만 40대부터는? ㅋㅋ 원래 줬다뺏는게 더 기분드러운거라

그러면 동참하라 "안 내고 안 받기" 기존 연금 수급자들? 그건 기존 기성세대한테 재산세를 더 걷어서 세금으로 메꿔줘야지 똑같은 의미로, 필수의료도 정답은 '한국식 의료보험 폐지하고 심평원이 필수의료에 손 못대게 하는것' 그래야 시장경제에 따라 사람 생명에 대해 합당한 가격이 책정되고 내과 외과가 피부과 성형외과 못지않게 해볼만한 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