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3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82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3099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929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8544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395 1464048 너무 강력해진 프란치스코 교황 [2] 국민척탄병 2024.06.06 813 3 1464047 학교의 디저트를 보여주는 [3] JPEGmob 2024.06.06 46 0 1464046 그런데 우리 아빠 판사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7] 익명입니다 2024.06.06 94 1 1464045 약하다는 얘기가 왜 나옴? 논산맛딸기몽쉘 2024.06.06 19 0 1464044 요즘 어쩌고 타령 시작하면 [1] 맹독충 2024.06.06 46 0 1464043 한국 앞바다 130억 배럴 매장설이 근거 있는 이유 [5] 로봇찢빠 2024.06.06 112 5 1464042 근데 여조가 걍 병신인건가? [4] 로널드레이건 2024.06.06 65 0 1464041 사챈은 빅탠트야 [2] 로널드레이건 2024.06.06 40 0 1464040 코로나 시즌2 떡밥이 풀리는군 [3] 온천메구 2024.06.06 78 1 1464039 요즘애들이 약해서 그렇다고? [13] 스이세이세키 2024.06.06 103 2 1464038 가족 앞에서 그 중대장에 대해 말했더니 [4] 설랑 2024.06.06 1266 0 1464037 아리스 이 시발련이 뭐라는거야 [1]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6 74 2 1464036 르완다 대통령 "박정희가 롤모델" [12] 월간항공유격대 2024.06.06 105 1 1464035 유머/종합 12사단 훈련병 수사 근황 "속초의료원 CCTV 확보" [1] 로봇찢빠 2024.06.06 85 3 1464034 사회채널이여가지고 [2] 근K 2024.06.06 39 0 1464033 미군 대우의 현실이 좋지 않음에도 미군 대우 얘기가 계속 나옴 [10] 논산맛딸기몽쉘 2024.06.06 116 4 1464032 크윽 이 치어리더가! [2] 고로시가싫어요 2024.06.06 67 0 1464031 인스티즈가 여초 근근웹 느낌이냐 [1] HPS 2024.06.06 68 0 1464030 정보 1970년 서울 현충원 테러미수 사건 [3] 국민척탄병 2024.06.06 78 0 1464029 ㄹ데 간부중에 자기아빠 oo라고 과시하는 경우는 난 복무중에 한번도 못봤는데??? [10] 스이세이세키 2024.06.06 88 1 1464028 유머/종합 [인스티즈]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야동보면서 자위함 [4] 어준아방빼자 2024.06.06 70 1 1464027 이게다 여성할당제 때문이다란 소리 나올까바 이악물고 실드치려는건가? 스이세이세키 2024.06.06 52 0 1464026 뉴스/이슈 [한국일보] 본회의 처음 참석한 조국·이준석 모습은 어땠을까? [1] 어준아방빼자 2024.06.06 58 0 1464025 뉴스/이슈 조국,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 받들라" 쓴소리 [2] Phsaaornok0917 2024.06.06 74 0 1464024 창작물 속 미해병대 보면 특수부대 못지 않게 블랙옵스 많이 하네 [7] 논산맛딸기몽쉘 2024.06.06 79 0 1464023 그 중대장 아빠 판사 맞는듯 ㅋㅋ [3] 고로시가싫어요 2024.06.06 181 6 1464022 이번 현충일만큼 기괴한 현충일도 없는거같음 [12] 아우우 2024.06.06 558 38 1464021 띵조잼다 [2] 노랑노랑 2024.06.06 42 1 1464020 공익가키 [6] 논산맛딸기몽쉘 2024.06.06 76 0 1464019 12사단 속초의료원 CCTV확보 [5] 사랑기억하고있습니까 2024.06.06 149 7 1464018 여자든 남자든 줘팸학대하는건 재미있는것 08ㅔ 2024.06.06 36 0 1464017 훈련병 사망 조롱하는 여초 [28] 팩트중재자 2024.06.06 2466 88 1464016 ? 난 배빵이 꼴린다고 한 적 없는데 [4] 08ㅔ 2024.06.06 84 0 1464015 요즘 보이자마자 상업성/스팸으로 신고박는 댓글들 [1] 설랑 2024.06.06 47 0 1464014 자동화 수동변속 생각보다 어렵노 [2] Olympique_Lyon 2024.06.06 43 0 1464013 호시농 [2] 익명입니다 2024.06.06 55 4 1464012 의외로 야한 짤이 많이 없는 애 [12] JPEGmob 2024.06.06 137 3 1464011 우리나라 인권지수를 찾아보려는데, [1] 쥬씨 2024.06.06 40 0 1464010 짤남 김어준이면 개추 [7] 삼각형 2024.06.06 74 0 1464009 역시 개혁신당... 어준아방빼자 2024.06.06 54 0 1464008 욱일승천기의 용도 [2] 로널드레이건 2024.06.06 74 1 1464007 전쟁나면 나라를 위해 싸운다라... [2] 설랑 2024.06.06 61 1 1464006 현충일에 일본이 어쩌고 욱일기가 어쩌고 [54] 웬들러531 2024.06.06 3244 56 1464005 포항석유 가능성 있다 없다 떠나서 이러면 됨. [4] 올리버샘 2024.06.06 104 1 1464004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타도하려고 한것은 김씨 일가 [1] 익명입니다 2024.06.06 43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