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67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70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804691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304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597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804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43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480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3528 이런 역겨운 태그는 왜 있는가 [4]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6 125 5 1453527 미사카 미코토는 후지와라 출신으로 관백의 후손임 [5] 08ㅔ 2024.05.26 69 0 1453526 근데 진짜 만약에 채상병으로 굥 탄핵들어가면 [3] ㅇㅇ 2024.05.26 93 0 1453525 애니라는건 언제봐도 재밌어 [1] 설랑 2024.05.26 30 0 1453524 건담이나 보고 자야지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6 19 0 1453523 700명 무시하면 2차 시위 준비하는거지 뭐 [2]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6 87 0 1453522 요새는 얼차려 같은거 완화된 줄 알았는데? [1] 오은영 2024.05.26 38 0 1453521 시위 관련으로 좀 거시한게..; [2] 그로우렌서 2024.05.26 100 0 1453520 그냥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나를 감싸안는다 [1] 이건되겠지 2024.05.26 44 0 1453519 얼차려 08ㅔ 2024.05.26 39 0 1453518 뉴스/이슈 여당에서 4명째 채 상병 특검 공개 찬성···‘샤이 찬성’ ‘불참’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 [7] 익명입니다 2024.05.26 136 4 1453517 아니 그런데 나때도 얼차려를 저렇게 주지는 않았는데 이건되겠지 2024.05.26 27 0 1453516 뉴스/이슈 그냥 윤두창 이 새낀 택갈이만 챙김 Olympique_Lyon 2024.05.26 90 2 1453515 솔직히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4] ㅇㅇ 2024.05.26 66 0 1453514 나폴레옹 존나 작노 ㅋㅋㅋㅋㅋㅋㅋ [3]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5.26 63 1 1453513 이거는 꼰대인가 아닌가 [6] 이건되겠지 2024.05.26 65 1 1453512 근데 아이폰 망원 선예도 왤케 좋음 [1] 삼각형 2024.05.26 33 0 1453511 뉴스/이슈 반전? [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6 76 2 1453510 공군출신이라 육훈소 사정은 모르겠음 [1] Olympique_Lyon 2024.05.26 41 0 1453509 역대 최고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6] 08ㅔ 2024.05.26 77 -1 1453508 증세안경 오늘 서울왔었는 갑네 [4]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6 54 0 1453507 확실해진 건 하나 있네 [7] 온천메구 2024.05.26 126 8 1453506 문학/창작 뻘작 3 이재명 2024.05.26 18 1 (권한 없음) 1453504 근데 수류탄 훈련으로 사망한 훈련병은 왜 순직 아니노 [7]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6 104 1 1453503 얼차려 중에 사망 ㅋㅋ [2] dofi 2024.05.26 73 0 1453502 내 친구네 부대 후임은 군생활하다 손가락 짤림 [5] 칸트 2024.05.26 115 1 1453501 그나저나 이 놈의 나라는 뭔 군인을 여기저기 써먹냐 [11] 온천메구 2024.05.26 149 6 1453500 대한민국 의료계 회복 되는 날이 올까 [5] ㅇㅇ 2024.05.26 78 0 1453499 오늘 슈카월드 보니까 이게 좀 웃기네 ㅋㅋ [2] 익명asdss 2024.05.26 107 7 1453498 뭔 군장돌리다 사람이 죽냐 [4] 칸트 2024.05.26 110 1 1453497 언제나 그래왔고 [4] 신병키티 2024.05.26 73 2 1453496 밀레니엄의 서기는 저녁으로 세 끼를 먹는다 [14] JPEGmob 2024.05.26 110 2 1453495 저런 걸 무슨 선서까지 하고 있냐; [8]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6 103 0 1453494 쓰시마 2박 3일 토탈 20만원으로 끊었다 [5] 맹독충 2024.05.26 61 0 1453493 틀딱들은 즉결처분을 왤케 좋아하냐 [4] ㅇㅇ 2024.05.26 98 0 1453492 나는 심호흡만 해도 [4] 이재명 2024.05.26 41 0 1453491 가끔 가다 광고하는 그 콘 Yuka_Suzuki 2024.05.26 40 0 1453490 담배 하면 안되는데 [15] 핑구닭똥집스테이크 2024.05.26 85 0 1453489 고마츠 나나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11] Yuka_Suzuki 2024.05.26 58 2 1453488 헌혈 했는데 알콜이 필요해 [5] 도니_버밀리언 2024.05.26 40 0 1453487 사실 스윗남들을 욕하면서도 이해해줘야하긴 할 거 같긴한게 [11] 온천메구 2024.05.26 145 1 1453486 면은 언제나 옳다 [4] JPEGmob 2024.05.26 48 0 1453485 도지챈에서 얻은 좋은 짤 [11]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5.26 102 3 1453484 내가 왔다 [35] Yuka_Suzuki 2024.05.26 133 -3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