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02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80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286859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74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027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ㅇㅇ 2024.05.28 225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112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801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6584 북한입장에서 삐리뿌려봐야 웃음벨이니까 그렇지 ㅋㅋㅋㅋ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5.29 73 0 1456583 선샌니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2] 름 2024.05.29 58 1 1456582 이걸 나한테 보내다니 깡이 좋구나 [4]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5.29 92 0 1456581 콜옵 모던워페어 리부트 엄청 싫어함 [15]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9 102 0 1456580 턴제전략겜 꼴림 [3]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9 38 0 1456579 여자들도 무모증 부끄럽게 여겨?? [7] 스이세이세키 2024.05.29 111 0 1456578 지금 북에서 똥휴지 뿌려대는거 [3]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9 79 1 1456577 나폴레옹 토탈워 리마스터 언제함 [2] ㅇㅇ 2024.05.29 33 0 1456576 "이4대녀가 집착하는 영포티가 되었다" [52] ㅇㅇ 2024.05.29 5800 140 1456575 아 맞다 워햄 글라디우스 무료드라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9 23 0 1456574 마트가야지 [2] Yuka_Suzuki 2024.05.29 32 -1 1456573 경기도 복지포인트 알아보니 베네피아였네 shameyourself 2024.05.29 48 0 1456572 뭔 모순이야 [4] 08ㅔ 2024.05.29 84 0 1456571 warno인가 워게임 신작 나왓다던디 [10]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9 99 0 1456570 어떻게 만화 히로인이 초갈 [8] JPEGmob 2024.05.29 117 0 1456569 미필 아줌마 기자들이 신상 어쩌구 가스라이팅 하는게 개소리인 이유 [49] 잔나비 2024.05.29 5077 103 1456568 체력 뭐시기 하는 틀딱분들은 대일본제국군 입대해야 맞지 않나 [4] 카짓인권위원회 2024.05.29 84 0 1456567 본인 16일 뒤 입대인데 [8] 오스만_튀르크 2024.05.29 91 0 1456566 무슨 당이 뭘 만들었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1] shameyourself 2024.05.29 63 5 1456565 모순이 없는 곳이 있나 [1] 름 2024.05.29 43 0 1456564 보안직특) [16]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9 114 0 1456563 오늘 아침 단또 [2] 월간항공유격대 2024.05.29 44 2 1456562 근데 인스타 뭔 이상한 신 기능이냐 [2] PRIMATUS_Fori 2024.05.29 71 0 1456561 사챈 무사정 0일 [11] 름 2024.05.29 72 0 1456560 지금 계단에 내내 앉아있는데 [11] Yuka_Suzuki 2024.05.29 91 0 1456559 이제 곧 응급실 들어간다 [1] 맹독충 2024.05.29 66 1 1456558 몇년전에 흑산도 홍어 라는 간판을 건 식당에서 홍어 풀코스로 다 먹어봄 [4] PRIMATUS_Fori 2024.05.29 56 0 1456557 예전엔 북한이 진짜로 위협이 됬으니까 [1] 가갈뱅 2024.05.29 51 0 1456556 사챈 무사고 0일 [7]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9 55 2 1456555 원주민 회관이란 곳이 있네 [3] 설랑 2024.05.29 56 0 1456554 와 아침부터 전통놀이 [2] Yuka_Suzuki 2024.05.29 62 -1 1456553 고로시 이건 진짜 뭔의미로 글싼거임 [6] ㅇㅇ 2024.05.29 212 0 1456552 인스타는 계정 없으면 볼 수가 없어서 [5] Yuka_Suzuki 2024.05.29 58 0 1456551 홍어라면은 진짜 궁금하네 [11] 알파오메가베타람다시그마 2024.05.29 59 1 1456550 보니까 기레기들이 문제네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9 62 9 1456549 스윗해가지고 이빨 다 썩겠다 ㄹㅇ ㅋㅋㅋ [45] Zizim 2024.05.29 3978 48 1456548 설마 아프간에서 미군 철군한거 때문에 미군철수하면 ㅈ댈거라 여기는건가? [2] 스이세이세키 2024.05.29 80 0 1456547 이거슨 급발진한 나의 잘못이다. [4] 알파오메가베타람다시그마 2024.05.29 52 0 1456546 근데 우리 아파트에 퐁탄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뭐 이리 많지 [2] Yuka_Suzuki 2024.05.29 76 0 1456545 고로시 여가부 창설을 주도한 당이 한나라당인데 [37] 알파오메가베타람다시그마 2024.05.29 241 0 1456544 새로 들어온 신입하고 토킹어바웃 했었는데 [1] Yuka_Suzuki 2024.05.29 50 0 1456543 12사단 고문치사 사건 보면 떠오르는거 [1] 온천메구 2024.05.29 92 0 1456542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 전쟁나면 도와줄 나라 없지? [4] ㅇㅇ 2024.05.29 109 -2 1456541 그러고보니 가재맨이던가 걔 민주당의원 아들 인터뷰 한적있잖아 [1]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5.29 73 4 1456540 노무현 문재앙 시절이랑 슨상 시절이랑은 좀 다르다니까 [2] 응디곰 2024.05.29 61 3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