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67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71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80912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305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598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808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43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480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3675 뉴스/이슈 [제보는Y] "전이된 암은 인정 못 해"…보험금 대신 소장 내민 보험사 DrPEPPERZERO 2024.05.27 56 0 1453674 뉴스/이슈 이상민 “채상병특검 재표결, 이재명 가림막 술책…野전화 안받았다” DrPEPPERZERO 2024.05.27 73 1 1453673 맞대응으로 북한에 퍼리짤 뿌리는거 어떰? [3] 삼각형 2024.05.27 62 1 1453672 뉴스/이슈 HLB, 간암신약 美 허가 지연 사유 ‘CMC’ 두고 입장 바꾼 이유는? DrPEPPERZERO 2024.05.27 34 0 1453671 생각해보면 강형욱이 오히려 피해자인듯 [4] 올리버샘 2024.05.27 102 2 1453670 차라리 포퓰리즘 정치인이 더 낫지 굥은 표도 안봐서 문제임 [1] 치탄다에루 2024.05.27 90 3 1453669 뉴스/이슈 北: "남조선에 오물 뿌릴것" [9]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5.27 153 3 1453668 난 이젠 이재명보다 낫다란 단어도 못쓰겠더라 [7] 클저 2024.05.27 134 4 1453667 윤석열 이 양반 직구금지 철회할 생각 없는거 같은데 [8] 호호로러러 2024.05.27 221 1 1453666 뉴스/이슈 [사설] 군 간부 대이탈…국방까지 흔드는 포퓰리즘의 그늘 [3] DrPEPPERZERO 2024.05.26 145 0 1453665 시화호 송전탑 [2] ㅇㅇ 2024.05.26 61 1 1453664 송전탑 솔직히 흉물같지는 않은데 [4] 치탄다에루 2024.05.26 107 0 1453663 아직도 국개론 펼치는거 보면 정신 못차렸네 [2] 익명입니다 2024.05.26 120 1 1453662 아니 아이폰 쓰는 게이들 들어와보쇼 PRIMATUS_Fori 2024.05.26 65 0 1453661 뉴스/이슈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2] ㅇㅇ 2024.05.26 87 3 1453660 직구금지에 이어서 [1] sandwich 2024.05.26 113 2 1453659 애초에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송전망 민영화해야 쓸 수 있는거야 [5] 온천메구 2024.05.26 90 2 1453658 윤소교루는 외교가 동아시아 국가들과만 잘지내면 [6] 건방진건빵 2024.05.26 121 1 1453657 재명이가 송전망 팔아먹으려고 하면 [7] ㅇㅇ 2024.05.26 134 0 1453656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 호시미야무쿠로 2024.05.26 98 -2 1453655 근데 왜 윤소교루한테 어둠의 민주당 이래? [4] 건방진건빵 2024.05.26 172 3 1453654 이제 곧 해외주식도 못사게 할 걸? [4] 온천메구 2024.05.26 141 1 1453653 진짜 민주당쁘락치 폐급새끼 [2] ㅇㅇ 2024.05.26 117 8 1453652 솔직히 윤석열 이젠 모르겠음 [5] 호시미야무쿠로 2024.05.26 136 2 1453651 윤석열식 자유의 의미를 알았다 [3] 온천메구 2024.05.26 119 1 1453650 그래, 한중 FTA 개정 필요할수도 있겠지 [3] 건방진건빵 2024.05.26 200 5 1453649 정보 근데 임성근? 이새끼는 뭐하는 새끼냐 [1] DrPEPPERZERO 2024.05.26 100 4 1453648 임마 뭐함? RECCE 2024.05.26 40 1 1453647 대석열의 정체는 무엇인가 [1] 온천메구 2024.05.26 65 1 1453646 문재인 없는 문재인 정부 [3] Phsaaornok0917 2024.05.26 113 1 1453645 난 그냥 세대교체 전까지 숨참고 기다릴란다 [5] ㅇㅇ 2024.05.26 99 0 1453644 윤씹창 씹새끼 투표 상관 안 할듯 [15] DrPEPPERZERO 2024.05.26 166 3 1453643 뉴스/이슈 윤증현 “경제에 공짜 점심 없다… ‘여소야대’ 선택한 대가 치를 것” [7] DrPEPPERZERO 2024.05.26 149 0 1453642 허접 봇치 [1] sun 2024.05.26 41 0 1453641 아니 시발 이삿짐도 막음? [1]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5.26 110 1 1453640 직구 규제 이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2] 소작농 2024.05.26 179 4 1453639 진짜 보수 아니라니까 정책들 꼬라지 보면 [2] ㅇㅇ 2024.05.26 129 3 1453638 갠적으로 이번 파업으로 고신대가 아마 제일 빨리 망하지 않을까 싶다 ㅈㅁㄱ 2024.05.26 102 1 1453637 유머/종합 I'm not racist ㅇㅇ 2024.05.26 72 3 1453636 5년 뒤면 해외이민도 막히려나 [8] ㅇㅇ 2024.05.26 146 0 1453635 뉴스/이슈 ‘無에서 존재로’ 21대 국회 ‘소신파’ 장혜영이 돌아본 4년 [소신파들이 되돌아본 21대 국회] [3] DrPEPPERZERO 2024.05.26 87 0 1453634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인데 [7] ㅈㅁㄱ 2024.05.26 105 0 1453633 직구 규제 fta 기사 [5] 호호로러러 2024.05.26 207 2 1453632 뉴스/이슈 이준석 “尹 보수 아냐.. 어떤 보수가 해외직구 규제하나” [5] DrPEPPERZERO 2024.05.26 477 24 1453631 차라리 의대 정책을 이런식으로 하면 욕 그나마 덜 먹었을 듯 [21] ㅇㅇ 2024.05.26 147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