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71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73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96779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316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608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843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439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484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4299 통풍은 신석증도 같이올수 있다드라~ 스이세이세키 2024.05.27 7 0 1454298 군대는 사회보다 [1] ㅇㅇ 2024.05.27 25 0 1454297 공보부 이준석 상사 [4] 월간항공유격대 2024.05.27 52 0 1454296 아니 이거 뭐냐 ㅋㅋㅋㅋㅋ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7 59 1 1454295 민주당은 지금 단합 굉장히 잘 되는 편임 [1] Djdbwjfisuaj 2024.05.27 32 0 1454294 패턴 분석결과 사챈의 사순이 비율은 [6]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51 2 1454293 남자도 출산의 고통이상을 체험할수 있다? [6] 스이세이세키 2024.05.27 62 0 1454292 한중 FTA 추가 진행이 병신인 이유 [7] 온천메구 2024.05.27 95 4 1454291 만약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이고 ㅇㅅㅇ가 미국 대통령이였다면? [11] toolate 2024.05.27 347 0 1454290 요새 생선 먹어보면서 생체실험중임 [6] Yuka_Suzuki 2024.05.27 51 0 1454289 난 이거하나는 확신함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11] 클저 2024.05.27 103 3 1454288 이건 합성짤은 아닌데 [4] 월간항공유격대 2024.05.27 38 0 1454287 10대는 20대 보다 페미,반페미로 갈리는게 더 심할거라고 봄 [7] Djdbwjfisuaj 2024.05.27 109 -2 1454286 극대노 [6] 월간항공유격대 2024.05.27 32 1 1454285 아 나 존나 어이없는거 알았음 [8] Yuka_Suzuki 2024.05.27 57 1 1454284 훈련병 사망 사건 댓글들 역하네 진짜 [5] 비틱병장 2024.05.27 83 0 1454283 언제부터 좌파가 [2] ㅇㅇ 2024.05.27 35 1 1454282 그런데 지깟년이 뭔데 극대노를 함? [6] 익명입니다 2024.05.27 84 3 1454281 인종적 유대인 확인 [2]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7 20 0 1454280 그성별들 백수비율 보면 어이가없음 [1] Falken 2024.05.27 59 6 1454279 오전 사챈은 좀 클린하더니 [11] Yuka_Suzuki 2024.05.27 77 0 1454278 저녁 너무 빈약한가 [4]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25 0 1454277 솔직히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도 국힘도 아님 [4] 왜_내가_옹호하면_다_터지냐 2024.05.27 52 1 1454276 20대 남자 보수로 모는 거 별로임 [5] 소작농 2024.05.27 86 0 1454275 00년대 이후엔 의외로 페미가 8090년대생 마냥은 아닌가? [7] 건방진건빵 2024.05.27 70 0 1454274 민주당 분열 중임? [4] ㅇㅇ 2024.05.27 55 0 1454273 SS 고위간부 김대중 볼 때마다 생각나는게 [8] ㅇㅇ 2024.05.27 39 0 1454272 퍼리주의)종족 관련 이상취향이 문제면 Judaspriest 2024.05.27 47 0 1454271 걍 이대녀가 좌파적이고 이대남이 우파적임 [9] Djdbwjfisuaj 2024.05.27 77 -2 1454270 왜 혼자 맛있는거 맥임? [3] 삼각형 2024.05.27 39 0 1454269 12살 알몸사진 농ㅋㅋ [5] 08ㅔ 2024.05.27 58 0 1454268 근데 솔직히 훈련병 군기교육대 사망도 오픈뉴비추석복커 2024.05.27 26 0 1454267 다들 이대녀 얘기하면 [3] 난일하기싫어요 2024.05.27 43 0 1454266 윤.석.열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4] Rabi 2024.05.27 286 4 1454265 이대녀 진짜 비정상적이긴 함 [14] ㅇㅇ 2024.05.27 126 3 1454264 실베에서 지랄하는 새끼들은 대체 설랑 2024.05.27 23 0 1454263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질수밖에 없는게 [4] 비틱병장 2024.05.27 69 1 1454262 자~고등학생 여러분 오늘은 동물원에서 실습을 할꺼에요! [4] 루돌프히틀러 2024.05.27 50 0 1454261 흑인이 사라지면? [6] 월간항공유격대 2024.05.27 38 0 1454260 야짤좀 적당히 봐야겠네 [2] 소작농 2024.05.27 48 1 1454259 출갤 2행시 08ㅔ 2024.05.27 18 0 1454258 훈련병 사망 사건 타임라인이라 하던데 [1] 에비츄 2024.05.27 47 2 1454257 지금 민주당 상황이 정확히 어떰? [8] 건방진건빵 2024.05.27 91 0 1454256 영어 토킹은 되는데 [3] ㅇㅇ 2024.05.27 28 1 1454255 무출갤에 박제된 축리웹 [3] 설랑 2024.05.27 61 2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