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69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72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91653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314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605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836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43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482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4054 진짜 사주네 [4] 삼각형 2024.05.27 63 1 1454053 미국보면 그런생각듬 인권 존중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력존중이 중요한거 [1]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5.27 71 0 1454052 잠시만 뭣 한중 FTA를 법까지? [1] 설랑 2024.05.27 64 1 1454051 뉴스/이슈 실손보험 가입자 그대로인데…지급액은 1년새 1.2조 급증 국민척탄병 2024.05.27 18 0 1454050 훈련병 사망 사건 초고속 순직처리된 이유 [37] 아랑리 2024.05.27 1961 53 1454049 진짜로 ㅈ망하는 남미만 봐도 그럼 거지만 나라에 남아 있는거임 [4]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5.27 130 3 1454048 한중 FTA를 법까지 개방하겠단건 [3] 건방진건빵 2024.05.27 127 0 1454047 한국인 기준 이민가기 가장 쉬운 나라 [3]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5.27 122 0 1454046 학력이 전부는 아니긴한데 가은이의종신노예 2024.05.27 39 0 1454045 메랜 어제 처음 했는데 shameyourself 2024.05.27 12 0 1454044 지금 거의 5일째 할 게임을 못 구해서 죽겠어 [5]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68 2 1454043 시발 백화점 갔다가 교수님 만났다 삼각형 2024.05.27 18 0 1454042 우리손 내일 바로 이어서 하고 싶은데 녹차라떼아트 2024.05.27 13 0 1454041 키보토스로 이민이나 가죠 ㅇㅇ 2024.05.27 32 0 1454040 이민 어려우면 중국어 배워라 [5]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7 92 0 1454039 나 중국인 존경함 [2] 삼각형 2024.05.27 53 0 1454038 이민이 어려우시면 이건 어떨까요? [4] shameyourself 2024.05.27 87 2 1454037 분위기가 왜 이래...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50 0 1454036 애호마려우면 정시 칼퇴근함 [3] ㅇㅇ 2024.05.27 54 0 1454035 중국어 배워야겠다 온천메구 2024.05.27 30 0 1454034 이민갈 능력이 없음 [2] 이금 2024.05.27 61 0 1454033 나도 중국어 할줄 앎 [4] 삼각형 2024.05.27 43 0 1454032 즉석 장관임명 익명입니다 2024.05.27 25 0 1454031 미국은 대통령 후보 둘이 치매끼 있고 [1] 부엉이부엉부엉 2024.05.27 54 0 1454030 어? 난 중국어 가능하니까 이곳에 남아야지 [16]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5.27 105 0 1454029 요즘 이민 갈만한 나라가 미국말고 있냐? [23] 김대중 2024.05.27 171 2 1454028 이민도 그 나라에서 원하는 특별한 스킬 없으면 뭐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7 80 1 1454027 이민은 모르겠고 언어는 됨 [7] 핑구닭똥집스테이크 2024.05.27 83 2 1454026 짤녀 푸딩 뺏어먹고싶으면 개추 [5] 삼각형 2024.05.27 43 2 1454025 탈조 [1] 스이세이세키 2024.05.27 38 0 1454024 이민이 아니면 결국 선택지가 [2] 메이드아리스의대물건 2024.05.27 70 3 1454023 뉴스/이슈 "왜 그랬어요?"... 탈덕수용소는 그냥 달렸다 [2] Yuka_Suzuki 2024.05.27 68 0 1454022 해외 화교들은 영국이랑 미국이 심어놓은거라... [3] Fryslan 2024.05.27 53 0 1454021 근데 완전군장 구보 했다고 뭐라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19]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5.27 214 -13 1454020 이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1] ㅇㅇ 2024.05.27 66 1 1454019 윤석열은 문재앙 V2 수준이 아님 [3] RVD 2024.05.27 80 2 1454018 한중 FTA 반대시위 열리려나? [1] 건방진건빵 2024.05.27 79 0 1454017 이제 중궈변호사가 한국에서 개업 가능이네 [10] 온천메구 2024.05.27 133 1 1454016 난 이민에 대한 인식이 씹창난것도 지속적인 주입과 가스라이팅의 산물이라고 봄 [5] 가은이의종신노예 2024.05.27 101 1 1454015 초록색 포르쉐 삼각형 2024.05.27 18 0 1454014 난 해외에 있는 화교 짱깨들이 참 신기함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5.27 33 0 1454013 무장친위대 SS 최상급돌격지도자 김대중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5.27 47 0 1454012 다들 이민 이민하는게 쉽게 말하긴 하는데 [7] Fryslan 2024.05.27 112 -1 1454011 난 테슬라 좋던데 왤케 싫어들함 [6] 삼각형 2024.05.27 65 0 1454010 내가 다음부터 검증안된 정치신인한테 표주면 사람이 아니다 [12] 스이세이세키 2024.05.27 75 3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