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론조사와 선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종 해돈성왕 전하의 앞날은 심각하게 어두울 겁니다.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 후 만 2년만에 이렇게까지 깨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은 190석을 넘었습니다. 탄핵 프리패스까지 약간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만일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납득하거나 찬성할 경우 헌재는 탄핵을 막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막혔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형식적으로만 헌재에서 막힌 겁니다. 실제로는 민심과 선거에서 막힌 거예요. 헌재는 그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어리석게도 총선거를 앞두고 탄핵소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 강한 역풍이 불었는데요.
그게... 그런 참극이 빚어진 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게 나의 견해입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가?’ 를 묻는 겁니다. 당시 민심은 노무현이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끌어내려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심은 ‘노무현이 우리 대통령이긴 한데, 잘 하지는 못하는 거 같다.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총선 앞두고 국회에서 끌어내렸으니 난리가 났던 거고, 총선 결과 받아든 헌재는 ‘탄핵하려면 명백한 죄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변명을 앞세워 탄핵에 반대했던 것이지요.
형식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는 다른 겁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의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만일 명분을 갖추고 국회가 전하를 탄핵하고 국민들이 그에 동의하는 양상이 되면 헌재는 전하의 탄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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