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극장 안에서 불이 났다고 외쳐서 공황상태를 유도하는 것까지 보호하지는 않음.


5.18이 폭동이라고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게 자유라면 그런 자유는 좀 억압당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