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비효율적인데 심지어 특정 사안만을 위해 만드는 법이라서 보기에도 좋지 않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는데 그걸 왜 만듦
지만원이 5.18 특별법 때문에 감옥갔던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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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만을 따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건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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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세이세키
e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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