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챈 유배보내든 뭐하든 짤라봐라
2024.5.16 목요일 12:00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규제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본 규제조치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입금지물품규정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지나 통관제한을 낳을여지가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2. 전자기기에 대한 지나친 규제조항
전선등을 금지품목으로 정한 지나친 규제조항, 국내에서 못구하는 전자기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인해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뿐만아니라 이러한 전자기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3.국내유통업자들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음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수배의 가격을 붙여 판매하는 국내유통업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직구에 규제를 건다면 유통업자들의 폭리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볼것입니다.
4. 중국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등의 선진국 업체에도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진국은 kc인증에 준할정도로 생산물관리를 철저히 하나 이러한 국가들의 제품마저도 kc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구금지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힙니다. 또한 직구제한조치는 비관세장벽이기 때문에 선진국들과의 무역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해외직구 규제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5521명
알림수신 28명
爲國獻身 軍人本分 | 제69회 현충일
짤려도 계속올리면 그만이야
추천
36
비추천
1
댓글
8
조회수
941
작성일
수정일
댓글
[8]
MinotaurSerious
핫싼
그레이트브리튼
미로
장제스아들장제원동생장제투
두창함선템페스트삭제좀
치탄다에루
Watsonbaelz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583794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832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758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6419
1463625
구역질 난다는 느낌을 전에는 잘 이해 못했는데
34
0
1463624
근데 메이드카페는
[7]
71
0
1463623
뭐임마 남자가 메이드카페 갈수도있지시발
[15]
107
0
1463622
일어났다
15
0
1463621
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49
0
1463620
인륜을 져버리고 잘살수있는 확률있다면 어떻게할래
[3]
63
0
1463619
최근 경찰 입건된 사건을 알아보자.jpg
[21]
850
46
1463618
아까 전에 울렸던게 묵념 사이렌이었어?
[4]
138
4
1463617
메이드카페 다녀오니까 오히려 기빨리네
[4]
108
0
1463616
뉴스/이슈
[KPI/단독] 경북청 경찰관들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있다 들어"
77
1
1463615
사이렌 울리길래 묵념하고 왔다
[3]
83
2
1463614
가슴이아프네
[8]
106
6
1463613
뉴스/이슈
[시사인/단독]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영일만 ‘가망 없다’ 결론내렸다
[4]
124
1
1463612
사이렌 뭐냐
[8]
126
0
1463611
이제 곧 사이렌 울린다
41
1
1463610
뉴스/이슈
개혁신당 지도부 고 “채상병 묘소”와 “12사단 박일병” 참배
95
1
1463609
참배하러 인근동네 참전자 위령비옴
[1]
41
1
1463608
뉴스/이슈
[JTBC] "통화한 적 없다"…속속 드러나는 '국회 거짓말 퍼레이드'
64
0
1463607
뉴스/이슈
[MBC/단독] "조사본부 검토 혐의자 최대 8명"‥공수처 수사 중
43
0
1463606
유머/종합
더민갤 개웃기네 ㅋㅋ
[5]
146
3
1463605
기습 대북전단
[18]
143
1
1463604
유머/종합
현충일) ???: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라고? 그딴거 완전 파시즘 아ㄴ..."
[4]
142
1
1463603
성주 참외도 싸드 레이다 맞고 겉바촉촉 해졌는데
[2]
62
3
1463602
좌파들이 선민사상적인건 당연할 수 밖에 없는게
[12]
164
3
1463601
뉴스/이슈
"文 전대통령, 드디어 '金 영부인 인도순방비용 논란'에 대해 입 열어"
[7]
110
2
1463600
유머/종합
신자유주의특: 온적 없음
[9]
410
19
1463599
구좌파든 신좌파든.... 제발 그만해줘
[5]
103
1
1463598
근데 테무 닌텐스 스위치 999원에 판다는데 이거 진짜임?
[8]
100
0
1463597
송전선이 암 발병율을 높인다는 과학적 증거를 그럼 가져오던가?
[4]
67
2
1463596
테무 알리 믿을만하고 쓸만함?
[6]
74
0
1463595
소련이 건재했다면 소련이 실패한거지 공산주읜 실패하지 않았다 드립도 없었을테지
[7]
83
4
1463594
북조선 바이크러
[17]
91
0
1463593
성폭력 상담소랑 송전탑이랑 대체 뭔상관이노
[3]
72
0
1463592
엘지 유플에도 밀양 사건 가해자 있나본데?
[2]
79
0
1463591
뉴스/이슈
[발행인 칼럼] ‘반도체 코리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1]
72
0
1463590
그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음모론이라 하는데
[68]
766
28
1463589
근데 도대체 디시같은 국내커뮤에서 카스테라 하는놈들은
[3]
76
0
1463588
너희는 항상 파라과이에게 감사하자
[2]
42
0
1463587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6]
98
1
1463586
인권위((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 중 1
[3]
67
0
1463585
다른 나라 가면 그 손가락에 큰 문제는 없음
[2]
60
0
1463584
12사단 사건 보고나서 든 생각인데
[1]
63
0
1463583
현충일이라니
[1]
38
1
1463582
문제를 이상하게 몰고가는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3]
67
3
1463581
여자가 남자 친구를 구한다는 것은
[4]
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