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그딴거 만들어서 지랄 안해도 이미 세관은
특정 물품이나 식품에 문제 생기면
1) 해당 물건 수입 금지
2) 해당 물품의 생산자 블랙리스트
3) 긴급수입금지조치
셋다 가능한 방어수단을 다수 갖고 있음
왜 기어코 븅신같은 법을 만드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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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애초에 세관은 유해물질 검출된 품목에 개별금지가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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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중고나라벽돌
샬레의겁없는선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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