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도 아니고 법률개정도 안했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다르게 적용해서 규제부터 먼저 때리겠다는게 맞는거냐?
법이 안바뀌었으면 시행도 하지 말아야지
이럴거면 법을 바꾸는것도 의미가 있냐? 그냥 니들 필요할때마다 좆대로 이미 있는법들 다르게 적용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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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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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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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레의겁없는선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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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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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su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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