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제조약은 국내법에서 법률과 동일한 지위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직구 규제안은 무효 먹을 가능성이 높긴하다

다만 직구 규제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들인 택갈이들이 소상공인 타이틀달고 21대 국회 때 다른 술수를 쓰지않을싸 싶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