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말부터 자유무역시대 우루과이라운드 어쩌고하면서 서로 관세 먹이지 말자고 FTA 맺는게 관행이 된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어쨌든 국가에게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무역장벽이 필요함. 그래서 강화된게 바로 인증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명분도 있고 딱이니깐 말이지.
원칙상 FM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어지간한 상품은 KC마크를 달아야 함.
예전만해도 KS마크니 Q마크니 이런 저런 인증이 많았는데 이걸 일원화 시키는 작업을 21세기 초에 끝내서
웬만한 공산품은 KC(Korean Certificate)마크 한개만 달게 되었음.
물론 식음료의 HACCP인증, 의료관련 식약처 인증, 각종 안전장비 같은건 별도 협회인증이 따로 있긴 한데,
이런 진짜 크리티컬한 애들은 수입하려면 따로 관세청에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 이번 사태하곤 무관함.
근데 국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다 KC 마크를 달고 있느냐면 그건 아니_거든
한 푼이 아쉬운 가내 수공업 수준의 제조기업이면 저거 받는거 자체가 비용도 비용인데 인력투입까지 필요함
그런거 일일이 다 찾아서 조지는 것도 일종의 행정력 낭비이니 냅두는거지.
다만 진짜로 조악하게 만들면 ㅈ될 수 있는 전압이 높은 전자제품이나 유기화학제품 제품에 대해선
행정력 발휘해서 ㅈ같이 만들고 KC인증도 쌩까는 새퀴들은 조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해외 제품에 대해서도 전자제품/유기화학제품은 KC마크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간이로 통관을 시켜주고 있었음.
그래서 저렇게 개인용도로 직구한 물건을 당근에 재판매하면 원칙적으로 범죄가 맞다.
이번 시행령은 인증 관리를 하고있는 제품군인데 KC인증 미취득한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안시키겠다. 라는 내용임
기존 법령에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을 시키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을 최대한 확대해석해서 시행을 하라는 명령이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아래 시행령임.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잡설은 그만두고 누가 두들겨 맞는지부터 시행령을 살펴보자
일단 어린이용 제품은 애들이 물고빨수 있기 때문에 각종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는 인증이 필요하고, 그 인증을 관리하는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애들 용품은 당연히 비싸질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규제합니다. 지금 발암물질 어쩌고 맨날 뉴스 나오는게 바로 이 부분임.
문제는 저기에 귀에 끼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완구' 가 들어가 있다
전기 생활용품 : 전기 이용하는 제품의 누전 등으로 국민안전에 문제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에솦은 뭐 지금까지는 주먹으로만 때리다가 아예 연장으로 대가리 후려까겠다고 선포한거고 ㅋ
여기에도 귀걸이코걸이되는 '전지' 가 들어가 있고 '전기기기 제어용 소자' 이것도 존나게 여기저기 들어간다.
생활화학제품은,,,, 사실 저런거 굳이 해외직구 안하지...근데 저걸 굳이 여기다가 추가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아픈 기억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를 끼워넣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이게 부가세 10%씩 꼬박꼬박 내고 장사하는 국내업체와 미화150불 이내는 간이통관으로 관부가세도 안내고 장사하는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계속 나오니, 앞으로는 개인이 수입해도 신고해서 세금 내라! 라는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인다. 국무총리가 평택항 방문했을 때 세관공무원들이 직구가 너무 늘어서 업무마비상태다 어쩐다 이야기도 했을테고, 근데 대놓고 세금 걷겠다고하면 반발이 생기니깐 국민안전 어쩌고하는 대의명분을 내건거. 150불 미만 간이통관을 직접 건드리지는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뜯어낼 궁리를 하다가 나온 결론인거 같다...
어쨌든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KC인증 없으면 통관 아예 안시켜줄꺼임!! 이렇게까진 안할꺼야.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직구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하고 관부가세 18%정도 내고 (FTA 체결국가라면 원산지 증명서 내서 부가세만 10%) 용도설명서에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영유아와의 접촉은 일절 없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써서 내면 내가 관세청 공무원은 아니라 장담은 못해도 아마 별 문제 없이 통관은 시켜줄 꺼 같긴하다. 하지만 위에 말한 것처럼 관세청의 권한을 확대해석해도 된다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돈주고 산 제품을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폐기수수료만 내고 시공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꼬라지를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보니 결국 먹튀의 공포를 견디며 국내샵 이용하느냐 세관에 뺏기는 공포를 견디며 직구하느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고 보면 되겠다.
아 에솦은 용도설명서 아무리 잘 써도 통관시켜줄꺼 같지 않으니 포기하는게 좋아보인다...
전기용품부분은 위에서 쓴 것처럼 정식 통관할 경우 관부가세+용도설명서에 추가로 세관에서 무적권 '전파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면제받는 있는 케이스가 없는건 아닌데, 개인용도로 쓸꺼고 나 감전되서 뒤져도 괜찮으니깐 이거 면제해주세요~ 는 내가 보긴 어려워 보이고, 수입하는 업체라면 다 방법이 있겠지만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앞으로 모든 전기관련 제품들은 개인이어도 KC인증된거만 정식통관해서 구매할 수 있을꺼 같음.
그러면 KC인증을 어떻게 받냐면, 국가에서 공인한 KTL, KTR, KTC 이런 인증기관에서 발급을 해 준다. 이 제품은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KC인증 찍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이런 인증기관이 데이터를 보고 ㅇㅋ 합격 인증마크 찍으셈 or 족가치 만들었으니 꺼지셈 을 판단하는거지. 문제는 신고하는 제품도 셀 수 없이 많고, 제품군에 따라 요구하는 검사시험도 다 다름. 이런 인증기관이 각종 검사시험을 직접하기도 하는데, 사실 얘네도 일이 존나 많은 애들이라 제품시험을 일일이 하나하나 직접 다 한 다음에 인증을 내주지는 못함. 즉 이 제품이 정말로 무해하고 유통시켜도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시험의 대다수는 '외부업체'에서 담당하게 된다는게 요지다.
어떤 A연구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제 있는 제품을 들고 와서 검사를 맡기는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이거는 판매하면 안됩니다! 라고 불합격판정을 내렸어. 그런데 다른 B연구소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결과값이 나올때까지 계속 수십번 수백번 실험을 반복해서 그 결과가 한번 나온 레포트를 가지고 합격판정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시험 결과를 주작해서 합격판정을 내줬음.
그러면 의뢰자인 일반 기업들은 검사비 내고 불합격 받을지도 모르는 A연구소가 아닌 대충 합격 때려주는 B연구소로 몰리겠죠???
그래서 터진게 바로 가습기살균제 사태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증관련이 싹 다 두들겨 맞고, 지금은 아무 연구소나 저런 시험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상당히 제약이 빡세졌는데, 내가 있는 업종에서는 GLP라고 하는 OECD인증 딱지가 붙은 연구소에서 한 테스트만 인정해주도록 바뀌었음 (다른 업종도 아마 비슷할꺼야). 다만 불만은 그런 연구소에 의뢰하는 비용이 예전의 대충 B연구소에 연구 맡기는 비용의 약 3배 넘게 비싸다는게 문제.
그래서 기업들은 당연히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으니 규제완화해라 그러는거고, 또 얼마전에 윤카께서 R&D쪽을 좀 세게 때리셨잖아. 가습기 살균제 전에 이런 기업체 의뢰받아 안전성 검사하는게 우리나라 R&D 연구소의 먹거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거길 좀 민심회복하려는 복안도 있으신걸로 보인다.
결론은 알리/테무 = 중국 = 중국까면 인기작업 됨,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체 숨통 트이기, 저번에 때린 R&D쪽 떡고물 주기 등등 각종 이득이 있으면서 국민안전을 대의명분으로 그동안 간이통관 무관세로 새던 관부가세를 18%씩 챙길 수 있으니 국가 수입도 늘어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거지. (계속 알리테무 발암물질 뉴스가 도배되는 이유)
근데 과연 이걸로 알리/테무가 까이긴 했을까? 알리의 경우 이미 한참 전부터 관세법인 코아라임이라는 곳을 직접 운영하며 관부가세 손쉽게 낼 수 있도록 시스템 깔아놨던데, KC인증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취득이 쉽고 저렴하도록 바뀐다면 대충 중국 뭐시기 대학 연구소 레포트 한장으로 KC 인증 딱지 붙여놓고 팔아먹을 수 있을꺼 같고, 결국 그 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과되겠지.
이 인증이 무역장벽이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이걸 제일 빡세게 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임. UL인증말고도 각 산업별로 별별 온갖 해괴한 인증이 많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죄다 요구하는 인증이 달라서 미국 인증만 2~3개씩 따는 케이스가 흔함. 일본도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 있고(PSE랑 JIS 다 받는다거나). 그런데 유럽쪽은 자기들끼리는 CE로 인증 통일하고, 이제 다른나라에다가 '우리 서로 상대방 인증도 인정해주자~' 이런 상황임. 내가 있던 업계에선 처음엔 유럽+브라질+이스라엘이 서로 상대국 인증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자는 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다른 남미국가와 일본까지 들어가고, 3년전이던가 미국도 여기 합류해서 여기 합류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처럼 죄다 인증 받아야되다보니 가격경쟁력이 좀 떨어졌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중국 CCC인증보다도 신뢰도 떡락한 KC인증을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 몇 년간 좀 기업들 빡세져도 규제를 했던게 사실이긴한데, 내가 보기엔 규제를 풀어서 인증을 쉽게 받도록 하기보다는 KC인증의 신뢰도를 더 강화해서 국가의 무형자산으로 키우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더 이상 이쪽 현업자는 아니라 감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악수가 아닐까 싶기도 함, 현재 행정부 임명직 높으신 분들 상당수가 한쪽 말만 듣는게 원칙인 변호사 일에 익숙한 분들에, 좋아! 빠르게 가! 를 외치는 윤카의 카리스마가 콜라보해서 급하게 나온 시행령이 아닐까 싶다. 그래도 독재 드라이브니 무지성 중국까기하면 지지할 줄 알았냐느니 그런 비판은 선 넘는거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