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4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번 조치가 명백히 한-EU FTA 위반인 이유 눈팅전문 추천 65 비추천 1 댓글 26 조회수 3639 작성일 2024-05-17 08:01:18 수정일 2024-05-17 08:56:16 https://arca.live/b/society/106414523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eu/doc/1_description.pdf 링크 35p에 가보면 나오는 내용임 ㅋㅋㅋㅋ 이게 뭔 추천! 65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26] 청초참치 2024-05-17 08:03:02 엥...FTA 품목은 당연히 예외 아니었음? 펼쳐보기▼ Tetragrammaton 2024-05-17 08:03:31 *수정됨 느그나라가 그런거 생각할리가 전에 전라북도 조례가 있음 국산 뽕 한다고 조례 만들었다 대법원에서 쳐발려서 무효 펼쳐보기▼ 눈팅전문 2024-05-17 08:03:40 현 제도 이행대로면 제시된 품목들 모두 KC인증없이는 통관안됨 ㅋㅋ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7:19 사실상 전기 통한다는 것은 다 밴 때리는데 안 걸릴 수가 없다고 봄 펼쳐보기▼ 레블리카 2024-05-17 08:34:42 무역마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안했다고 시행하고나서 고려해보겠다고 국무2차장이 발언함 펼쳐보기▼ zero 2024-05-17 08:03:27 실제로 몇 달전에 알리 테무에 과세하려 했다가 한미 FTA 위반되어서 미국이 존나 으름장 냈더만 펼쳐보기▼ SLKN 2024-05-17 08:04:55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대해서 저딴건 신경도 안쓴다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34:15 ㄹㅇ 일본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데 미국이 으름장을 놓거나 말거나 ㅋㅋㅋ 펼쳐보기▼ SLKN 2024-05-17 08:35:24 ㄹㅇ 동아시아의 힘에 대해서 좆국은 아무것도 모른다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35:42 ㄹㅇㅋㅋ 펼쳐보기▼ 비라타아 2024-05-17 08:44:07 *수정됨 일본제국 타령하다가 티나는 비호감작 들켜서 사람들한테 조리돌림당한 ㅄ 반일근첩 발견 ~ ㅋㅋ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44:18 원종단이었노 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08:05:00 리빙 포인트) FTA와 같이 대통령이 비준, 동의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8:34 행정법 공부하는데 이거 맞다 펼쳐보기▼ 휘발유쓰는전기톱 2024-05-17 08:18:30 요컨데 저 한-EU FTA 조항에 딱 해당 되는 항목을 직구한 다음 세관이 멋대로 부수면 EU에 고자질 하면 된다는 거구나 펼쳐보기▼ 눈팅전문 2024-05-17 08:18:47 ㅇㅇ 바로 EU에서 들고 일어날걸 ㅋㅋㅋ 펼쳐보기▼ 옆집탐방꾼 2024-05-17 08:27:54 지구파딱들이 지랄하면 느그나라도 바로 불판도게자 해야함 펼쳐보기▼ Ctcvcg9122 2024-05-17 08:27:17 저기 아래문단 53개랑 지금거랑 비교하면 될거같긴한데 일단 이번게 더 많은가 펼쳐보기▼ Fur_Abyss 2024-05-17 08:28:27 심지어 유럽 인증이 공신력은 더 좋잖아 ㅋㅋㅋ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8:56 글로벌 스탠다드가 괜히 글로벌이 아니지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08:29:47 공신력 ㅈ도 없는 KC인증으로 낙하산들 세금 챙겨주시겠다자나 책임은 나몰랑~ 펼쳐보기▼ 세니타이저 2024-05-17 08:30:19 그놈의 신토불이를 아직도 빨아대는 늙다리들 때문에 펼쳐보기▼ 도로교통공단 2024-05-17 08:32:26 조닌느 2024-05-17 08:32:28 그세끼들이 저딴거 알빠노겠지 펼쳐보기▼ 줌마너무조아 2024-05-17 08:34:51 무역보복 존나 쎄게 함 쳐맞아라 씹새들아 펼쳐보기▼ Toaxkr95 2024-05-17 09:26:27 이것도 사챈갔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37308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948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8740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579 1464191 축구 지역예선 경우의수가 꿀잼임 HPS 2024.06.06 21 0 1464190 문담피음란수녀 vs 도끼수녀 [4] 비틱병장 2024.06.06 61 1 1464189 나도 싱싱하고 잘익은 짤 많은데 삼각형 2024.06.06 20 0 1464188 내일 9시에 이사해야함 잠꾸러기이 2024.06.06 17 0 1464187 애초에 이런 것도 있더만 이재명 2024.06.06 34 1 1464186 간악한 왜적들이 또 [1] 대원대몽골국 2024.06.06 31 0 1464185 뉴스/이슈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전문가 심사서 '보류' [1] 아순시온 2024.06.06 54 0 1464184 사실 일본이 뭘 들고와도 SCAPIN 677 못이기지 [6] 승리의하림단 2024.06.06 513 29 1464183 빵 빵 빵 빵 공공칠 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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