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4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번 조치가 명백히 한-EU FTA 위반인 이유 눈팅전문 추천 65 비추천 1 댓글 26 조회수 3635 작성일 2024-05-17 08:01:18 수정일 2024-05-17 08:56:16 https://arca.live/b/society/106414523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eu/doc/1_description.pdf 링크 35p에 가보면 나오는 내용임 ㅋㅋㅋㅋ 이게 뭔 추천! 65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26] 청초참치 2024-05-17 08:03:02 엥...FTA 품목은 당연히 예외 아니었음? 펼쳐보기▼ Tetragrammaton 2024-05-17 08:03:31 *수정됨 느그나라가 그런거 생각할리가 전에 전라북도 조례가 있음 국산 뽕 한다고 조례 만들었다 대법원에서 쳐발려서 무효 펼쳐보기▼ 눈팅전문 2024-05-17 08:03:40 현 제도 이행대로면 제시된 품목들 모두 KC인증없이는 통관안됨 ㅋㅋ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7:19 사실상 전기 통한다는 것은 다 밴 때리는데 안 걸릴 수가 없다고 봄 펼쳐보기▼ 레블리카 2024-05-17 08:34:42 무역마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안했다고 시행하고나서 고려해보겠다고 국무2차장이 발언함 펼쳐보기▼ zero 2024-05-17 08:03:27 실제로 몇 달전에 알리 테무에 과세하려 했다가 한미 FTA 위반되어서 미국이 존나 으름장 냈더만 펼쳐보기▼ SLKN 2024-05-17 08:04:55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대해서 저딴건 신경도 안쓴다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34:15 ㄹㅇ 일본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데 미국이 으름장을 놓거나 말거나 ㅋㅋㅋ 펼쳐보기▼ SLKN 2024-05-17 08:35:24 ㄹㅇ 동아시아의 힘에 대해서 좆국은 아무것도 모른다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35:42 ㄹㅇㅋㅋ 펼쳐보기▼ 비라타아 2024-05-17 08:44:07 *수정됨 일본제국 타령하다가 티나는 비호감작 들켜서 사람들한테 조리돌림당한 ㅄ 반일근첩 발견 ~ ㅋㅋ 펼쳐보기▼ 굥훠의찢팡이 2024-05-17 08:44:18 원종단이었노 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08:05:00 리빙 포인트) FTA와 같이 대통령이 비준, 동의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8:34 행정법 공부하는데 이거 맞다 펼쳐보기▼ 휘발유쓰는전기톱 2024-05-17 08:18:30 요컨데 저 한-EU FTA 조항에 딱 해당 되는 항목을 직구한 다음 세관이 멋대로 부수면 EU에 고자질 하면 된다는 거구나 펼쳐보기▼ 눈팅전문 2024-05-17 08:18:47 ㅇㅇ 바로 EU에서 들고 일어날걸 ㅋㅋㅋ 펼쳐보기▼ 옆집탐방꾼 2024-05-17 08:27:54 지구파딱들이 지랄하면 느그나라도 바로 불판도게자 해야함 펼쳐보기▼ Ctcvcg9122 2024-05-17 08:27:17 저기 아래문단 53개랑 지금거랑 비교하면 될거같긴한데 일단 이번게 더 많은가 펼쳐보기▼ Fur_Abyss 2024-05-17 08:28:27 심지어 유럽 인증이 공신력은 더 좋잖아 ㅋㅋㅋ 펼쳐보기▼ PATHYLAYZ 2024-05-17 08:28:56 글로벌 스탠다드가 괜히 글로벌이 아니지 펼쳐보기▼ ㅇㅇ 2024-05-17 08:29:47 공신력 ㅈ도 없는 KC인증으로 낙하산들 세금 챙겨주시겠다자나 책임은 나몰랑~ 펼쳐보기▼ 세니타이저 2024-05-17 08:30:19 그놈의 신토불이를 아직도 빨아대는 늙다리들 때문에 펼쳐보기▼ 도로교통공단 2024-05-17 08:32:26 조닌느 2024-05-17 08:32:28 그세끼들이 저딴거 알빠노겠지 펼쳐보기▼ 줌마너무조아 2024-05-17 08:34:51 무역보복 존나 쎄게 함 쳐맞아라 씹새들아 펼쳐보기▼ Toaxkr95 2024-05-17 09:26:27 이것도 사챈갔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3292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9354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861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441 1464316 근데 여기 실활동인원 50은되지않았나? [2] 스이세이세키 2024.06.07 51 0 1464315 저새낀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거냐 [2]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7 118 0 (권한 없음) 1464313 계란찜에 도전해볼까함 [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07 32 0 1464312 왜 갑자기 한일전쟁 떡밥임? [4]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07 85 0 1464311 애미터진 리버스페미새끼 또 지랄이네 [3]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6.07 127 -9 1464310 예수 다큐 보는데 [3] 공자 2024.06.07 64 0 1464309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2] 08ㅔ 2024.06.07 62 0 1464308 근데 훗카이도야 홋카이도야 [7] 스이세이세키 2024.06.07 68 0 1464307 UN헌장에 전성국(혹은 전범국)조항때매 일본이 선빵갈기면 [5] 스이세이세키 2024.06.07 79 0 1464306 일본이 한국 쳐먹는것보다 sun 2024.06.07 53 0 1464305 초계기 좀 띄웠다고 "혹시 모름" ㅇㅈㄹ ㅋㅋㅋㅋ 정진인 2024.06.07 64 3 1464304 머 예에전에 나토회원국인 그리스랑 터키가 전쟁한적이 있긴한데 [1] 스이세이세키 2024.06.07 38 0 1464303 아무래도 아프간을 미국이 버린거나 러시아 우크라침공때매 저러는듯 스이세이세키 2024.06.07 34 1 1464302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1] 온천메구 2024.06.06 66 0 1464301 일본 정치인들도 독도 못가져오는 거 다 알어 징거더블다운 2024.06.06 49 2 1464300 저 새끼는 무슨 국제정세가 호이 플레이하는 건 줄 알아 [2] 정진인 2024.06.06 82 1 1464299 이 념글이 사챈산이나 윾챈산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16] 스이세이세키 2024.06.06 111 0 1464298 정치병자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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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saaornok0917 2024.06.06 63 0 1464280 사챈에서 건전하다는 말은 믿을게 못됩니노 어준아방빼자 2024.06.06 32 0 1464279 솔직히 애새끼들 커뮤에 빠지는게 맘에 들진 않는데 [5]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6 93 1 1464278 저희 학교(직장)은 오늘 재량휴업일 입니다 ~ ^^ 어준아방빼자 2024.06.06 36 1 1464277 뉴스/이슈 [국민/단독] 최재영 “국정자문위원, 무슨 자린지 몰라”…검찰, 진술 확보 [2] 어준아방빼자 2024.06.06 44 0 1464276 우리 고등학교는 아직 폰 걷음 도아드 2024.06.06 19 0 1464275 근데 님들아 채상병 살인사건 외압 실체 촉구 청원 동의좀 해줄수 있음? [1] 호호로러러 2024.06.06 42 1 1464274 뉴스/이슈 [채널A/단독] 민주, ‘이화영 특검’ 거부하면 검사 탄핵 추진 어준아방빼자 2024.06.06 44 0 1464273 뭔 쉬붕거 아직도 1910년인줄 아는사람이 많네 [1] 스이세이세키 2024.06.06 90 0 1464272 오늘 이거 라이브 기자회견 볼 수 있나? [4] 저점 2024.06.06 90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