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인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맞나 싶다

내가 학창시절 공부도 안하고 예체능 전공한 빡대가리라 솔직히 잘 몰랐음.

알바하느라 개요도 잘 읽어보지 못했고.

그런데 그냥 유머글 몇개만 보더라도 이게 시발 뭔소리고 싶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물어봄

일단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1.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들여오지 못한다는 제도의 현실성 비존재.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이삿짐도 반입금지고, 지인의 선물도 반입금지고, 해외에서 사들고 오는 물건도 반입금지라면 한국에선 무엇을 할 수 있나?

2. kc인증의 신뢰성 의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이유로 들었음. "안전"을 이유로 kc인증을 받게 하면 그 인증이 확실해야만 할 텐데 당장 그것조차 민간 영리기관도 일정 기준만 넘기면 발급할 수 있게 해뒀고, 심지어 그중 공급자적합성 확인 제품은 재인증 과정도 존재하지 않음. 그럼 판매 과정에서 원료가 바뀌더라도 알 길이 없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임?

천궁 파워서플라이도 kc인증을 받았고,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 터진 다이소 아기욕조도 받았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받았다? 어떻게 믿음?

3. 기업 경쟁력 제고?

도대체 무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장을 돌리지 않고 해외에서 부품 들여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것 하나하나 kc인증을 받아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라 죽고 택갈이들만 이득보는 상황이다?

4.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s://arca.live/b/singbung/106451439?mode=best&p=1

이건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진짜 관심없던 부분까지도 다 터져나가는 미친 안건이란 건 알겠네.

여러 의견들 좀 더 줬음 좋겠음.

내가 이해한 것들 중 틀린 게 있으면 지적도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