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했는지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을 막는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을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 성분을 조사·분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안전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직구 차단을 더욱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유통을 막는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000건으로 전년(2만9000건)보다 5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짝퉁 차단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공표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올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51082i
구독자 5529명
알림수신 28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뉴스/이슈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추천
2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214
작성일
댓글
[1]
글쓰기
노톨릭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70584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1122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10410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53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9283
1465009
한국 사회문제 보면 한국만의 문제라기보단
[27]
724
26
1465008
리듬게임도 그냥 게임도 음악에 신경 많이 쓰던데 요새
[5]
47
0
1465007
집에 있던 선풍기 용도 바꿧다
28
0
1465006
사실 변호사 변호이력만 가지고 까도 되는이유
[2]
80
3
1465005
이 짤보니까 현대미술이 더더욱 하찮은 병신짓으로 보이노
[8]
128
5
1465004
근데 실제로 쉬운해고하면 뭔일벌어짐
[3]
57
0
1465003
요새 계속 야구선수 실검에뜨노
[2]
38
0
1465002
진지하게 국가보복부라도 있어야겠는걸
[5]
69
0
1465001
이걸 보고 리니지를 보는 시선이 바뀜
[1]
53
0
1465000
평균 퇴직 연령 들으니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
[1]
47
1
1464999
베네수엘라 이새끼들 가이아나 영유권주장하는거 황당하던데
[2]
71
1
1464998
대충 40여명 가량이 한 농협직원에게 사기당해 250억 피해봤다는 뉴스
[5]
63
0
1464997
나랑 잘 안 맞는 게임이 워게임 종류임
[6]
60
0
1464996
'지하자원에 국경 없다' 일본의 억지주장... 따져보니
[4]
94
1
1464995
병신듀오
[1]
45
0
1464994
뉴스/이슈
공짜호화여행, 거액인세, 무료공연티켓… 미국 대법관들의 선물목록
43
0
1464993
유머/종합
수능에 나오는 하렘로판물
[4]
84
3
1464992
굥 석유 가스는 항상 이것을 복습하자
[2]
85
0
1464991
근데 일본은 동해가스전 소식듣고
[7]
116
0
1464990
뉴스/이슈
"일본 해상보안청 길이 200m 순시선 건조 방침…중국 대응 목적"
[2]
54
0
1464989
욱일기 떡밥이 또 돌아왔다고?
[5]
74
0
1464988
천조국 바베큐 도시락
[4]
45
1
1464987
나는 소전 할배입니다
[7]
77
0
1464986
현충일도 마냥 무지성으로 추모할 수도 없음
[4]
114
-12
1464985
처리 완료
게임 관련해서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7]
88
0
1464984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16]
116
-1
1464983
원신 이런짤도 있었노
[3]
70
1
1464982
소전은 우중이가 좆같았어
[2]
58
0
1464981
아스나+3
[3]
76
2
1464980
그리고 이게 어딜봐서 씹덕겜 브금이냐 ㅋㅋㅋㅋ
[7]
98
0
1464979
깜짝이야
22
0
1464978
카요코의 팩트한접시
33
0
1464977
소전이 존나 호감이었던게
[13]
119
0
1464976
여러 모습의 토키
[4]
57
0
1464975
와쨩 이름이 마키아토였구나
[1]
21
0
1464974
구 소련권 국가에서 소련 해체일에 소련 국기 달기
[2]
54
0
1464973
원신 ㄹㅇ 근친겜이네
[6]
84
1
1464972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1:1 장갑차 막고라
[15]
74
1
1464971
그 중대장 복귀함?
[6]
121
1
1464970
전라동화 패러디는 어째 원본만큼의 임팩트는 없네
[4]
57
1
1464969
소녀전선 스킨 어드밴스드 워페어
[4]
59
0
1464968
정보
유럽의회 선거 준비물
38
0
1464967
춤추는 키라라
[1]
33
0
1464966
드디어 온도계 성공했노
19
0
1464965
원신이 좀 씹변태새끼들인게
[7]
8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