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는 모르지만, 한전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니 뭐니 사실상 같은 계열의 (자체)전력 생산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수) 발전사가 발전한 전기를 통합해서 중개(판매)하는 입장 이기도함. 원래는 먼 과거에 발전사는 대기업(삼성 등) 소유들로 여러개 였었음 (현재도 일부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전력이 필요 했는데 체계가 없으니 직접 만들은 거고, 그게 어느시점에 기업 소유로 계속 냅두고 있으면 뭐랄까 현재 일본꼴 날꺼 같다는 느낌이랄까.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 안목에 정부에 쓰레기를 던지고 실익만 뽑아먹자 그런 느낌이었는지? 그랬던건지 지역 공사니 뭐니 준 정부 성격으로 약간 강제로 흡수 전환 하게되었을껄.
일단 이로인한 문제도 있는데, 일부 한전 낙하산들이 퇴직 후 한자리씩 차지할려고, 별도의 발전사를 차리거나 기존 발전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한전의 전력 구입 지출비용을 늘린다든지 하는게 좀 있지? 최근의 일로는 태양광으로 쏙쏙 빼먹고...
아무튼 이건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정보이고.
한전이 가진 적자와 채권 발행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는데. 이건 문제는 맞지만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음. 앞서 한전이 적자 나도록 빼먹는걸 제외하고.
한전이 어찌되었든 적자와 채권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 발행은 사실상 시중의 큰 유동성을 흡수해서 (시중에 도는 돈이 적게 만들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예를들어 10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년 1조원이던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분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실제 시중에 도는 돈의 총량은 늘어난게 아니라, 100조를 흡수해서 매년 1조를 유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임. 물론, 이자 지급을 위해 신규로 돈을 발행한다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한전이 (달러 표시채권) 같이 해외로 발행한 채권은 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하고...
일단, 한전이 적자 적자 말하기 전에 해쳐먹는 것들 부터 조지고 테이블에 올리면 좋을듯...
한전 적자 관련해서는 뭐랄까.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평가하고 그럴수 있는게 아닌듯. 글쓴이를 포함해서. 나도 졸려서 쓸데 없는 헛소리 하는데 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