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직구 막는건 법안이 아니라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실시되는거라 국회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네
설사 민주당이 200석을 넘어 300석이여도 시행령을 막을 명분도 권한도 없다는 뜻
(굳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탄핵정도)
민주에몽 도움은 기대접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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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민주당이 반대해도 막을 수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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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asdss
Hini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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