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파란당한테 관심이 쏠리면서 '190석의 힘을 가진 쟤들이면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행복회로 돌리는 중이던데


저 직구규제할려는 건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실시하는거임


요약하면 행정부 고유 집행권한으로 기존법에 의거해서 행정부가 프리패스로 정책집행 할 수 있게해주는 거임







말그대로 국회의 영향력이 미치지않는 행정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파란당이 설사 300석 다 먹고 반대외쳐도 권고차원일 뿐국회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령을 막을 힘이 없음


굳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탄핵뿐인데 10석 부족하네


결론 : 도라에몽이 도와줄 수 있을꺼란 기대는 접자


애초에 파란당이 막을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