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마크로 좆도 못 막음
2. 인증된 물건이 문제 일으켰다고 배상 안해줌
3. 면허료는 비싸고 까다로움. 같은 품목에도 수입자별로 각각 받아야 함
4. 사실상 무역장벽인데 알리테무는 대응책 있음
5. 타 국가들의 보복 위험? 몰?루 ㅇㅈㄹ하고 자빠짐
6. 국가가 뭔데 개인간의 거래를 막음?
남의 인증절차는 개무시하고 국경문 일방통행 시킨 뒤 내수폭리 취하는 건 방치하겠다는 말인데 좋긴 뭐가 좋노? 하다못해 해외 인증체계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지, 가습기로 사람죽이고 핸드폰 터뜨리던 그 인증 체계가 뭐가 좋다고 기업이고 소비자고 둘 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함?
의도만 좋았지. 정작 국내 제품중에도 유해제품 못 걸러내고 뚫리는데 중국 제품들도 구멍 뻥뻥 뚫린 허벌 KC인증 기준에 맞춰서 더 비싸게 다시 들여올 예정임.
애초에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 규제하는거면, KC마크를 민영화 시킬게 아니라 KC인증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더 꼼꼼히 검사 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도 하는등의 성의를 보여야하는데, 정작 안전인증은 믿지도 못할 민간에 떠넘기면서 해외제품 못믿겠다고 해외안전인증 받은 제품까지 다 막아버리니 좆같은거지
1. KC의 신용성 (노트7, 가습기 세정만 봐도...)
2. 신용도 신용인데 다른 해외 인증은 ㅈ까라 하는거냐? (갈라파고스화의 문제)
3. 해외에서 이걸 태클 안걸 것 같냐? (FTA 위반)
4. 국내 헌법의 위헌의 문제
5. KC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 안전 문제 들먹일거면 150달러 미만 면세 규제는 왜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거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변명도 명분도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안줬음
6. 애초에 어린이 안전 문제 쳐맥일 명분이 딸림, 왜냐면 22년 기준으로 어린이 관련물품은 전체 수입품목의 4.4%밖에 안되니까
7. KC 민영화한 이 시점에서 왜 하필 KC인가?
8.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중국 견제라고 하기엔 자체 검증이니 빠져나갈 구멍이 존나게 많음)
9.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중에게 묻지도 않고 시행령 실시, 대외적으로 싫어하는 여론이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게 옳은 일인가?
10. KC규제로 행정문제와 수입품목들의 가격상승은 고려 안하는가? 소비자를 위한다고 들먹이지만 소비자에게 엄연히 피를 보는 규제임
11. 개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이나 회사같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뜩이나 수입해야 할 것도 많은데
12. 규제의 품목 범위가 존나게 넓음. 사실상 전자제품은 커녕 대부분이 수입이 안됌, 수입 하지 말라 이거임
문제가 KC를 받는다고 우리가 안심할수있냐 하면 그건 아님
노트 7부터 여러가지 딱지를 처박아두고 위해성분,결함 이 나온게 한두번이 아님
그와중에 KC딱지 붙으면 값이1.5배~2배까지 뛴다고 생각하면
이 인증을 받았다고 완전히 안심할수없으면서 값은 안그래도 내수품마저 외국에서 사오는게 쌀정도로 가격을 곱창낸걸 딱지 붙혀서 값을 더받고 사오라고?
그게 말이 안되는 횡포지
1. KC인증이 일단 신뢰성이 없음. 문제가 터진것도 터진거고 신뢰성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래도 국가 기관이 하던거에서 아애 민간에 넘어간걸 어떻게 믿음? 2.다른 더 엄격하게 외국에서 인증 받는거 무시하고 KC만 인정한다? 그냥 애초에 지들이 말하는 안전문제가 아니라는걸 스스로 말해주는 꼴 3. KC자체 문제인데 A라는 사람이 B물건을 들어오는데 KC인증 받았다? 근데 또 C라는 사람이 B물건 들어오려면 KC 또 받아야함. 그러니 직구 안막는다고 하면서 막는거나 다름없는거지 개인이 거의 KC인증 못받는다고 봐야함 비싸서 그돈 들여서 내꺼 물건 몇개들여오려고 하는것도 웃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