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인 한미 FTA도 무시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법률 위배되는 건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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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구 규제에서 대통령령 > 법률이라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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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삼여
Olympique_Lyon
e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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